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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특권 심리...매코넬 미 상원 공화 대표 11월 사임
U.S. Supreme Court Hears Trump's 'Flipp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mmunity... McConnell, U.S. Senate Republican, Resigns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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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숙 작성일 24-02-29 2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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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data photo)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It's time for "America Now" to deliver vivid American news.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Moderator) What news do you have today?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한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는 11월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r: The U.S.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hear claims of immunity regarding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alleged overturning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Meanwhile, a court in Illinois has decided to remove the name of former President Trump from the ballot. Senate Republican Leader Mitch McConnell has said he will resign as leader in November.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특권에 관해 심리할 예정이라고요?
First news from America Now. U.S. Supreme Court to hear about ex-President Trump's alleged immunity?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면책특권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22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늦어도 6월 말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porter: Yes.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Friday to hear the immunity issue that former President Trump is alleging in connection with the alleged "reversal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Supreme Court is scheduled to make an oral argument on April 22. It is expected to make a decision no later than the end of June.

진행자)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Moderator) What does hearing the immunity claim specifically look into?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임 기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해당 심리는 한 가지 질문에 제한된다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상 관여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Reporter) It is to hear whether former President Trump can be exempted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actions he did during his tenure to overturn the election results after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e Supreme Court said in an order that the hearing is limited to one question and explained, "Can the former president be exempted from criminal prosecution for alleged involvement in public affairs while in office, and if so, what is the scope of the exemption?"

진행자) 해당 사안이 어떻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건지 과정을 짚어볼까요?
Moderator) Let's take a look at the process of how the matter came to the Supreme Court?

기자)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ournalist Jack Smith, the special counsel appointed by the Federal Ministry of Justice, indicted former President Trump in August last year. In connection with the January 6, 2021, storming the Capitol, former President Trump attempted to overturn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response, former President Trump demanded that the court dismiss the indictment, claiming that he had immunity as president because the act was when he was serving as president.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Moderator) What did the lower courts do?

기자) 해당 사건을 다룬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작년 12월, 대통령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는데요. 연방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는 이 기소와 관련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Rep. Tanya Chutkan of the federal district court in Washington, D.C., who dealt with the case, rejected Trump's request in December last year, saying she could be punished for criminal wrongdoing during her presidency. Trump appealed. The federal appeals court also refused to accept Trump's request. "The immunity that may have protected him during his presidency no longer protects him in this indictment," the court said in its ruling. "Former President Trump, like all other criminal defendants, became a citizen Trump."

진행자)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건가요?
Host) Did former President Trump ask the Supreme Court to intervene afterwards?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건데요.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That's right. I asked the Supreme Court to stop the federal appeals court ruling in Washington, D.C.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request. It's the first time the Supreme Court has heard a hearing on a president's immunity. It's because former President Trump was the first former U.S. president to be criminally charged.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Host) How did former President Trump react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부당한 압력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많은 조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미스 특검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Former President Trump welcom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 statement, arguing that immunity is necessary to serve our country. "The president should have the freedom to decide what is right for our country without undue pressure," Trump said. "If there were no immunity, the presidency would no longer exist and we would not be able to take many measures for our country's benefit." Smith, on the other hand, declined to comment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Host) How will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ffect the trial involving former President Trump?

기자) 대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관련 재판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해도, 11월 대선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에 대한 기소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어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 Supreme Court decides on this issue, the trial is expected to be delayed. Even if the Supreme Court rejects former President Trump's claim,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rial can be completed before the November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esident Trump has tried to delay all trials against him until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because if he is elected president, he may have the power to terminate the prosecution against him.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considered a victory for former President Trump.

진행자) 현재 대법원의 지형은 보수 우위 아닙니까?
Host) Isn't the topography of the Supreme Court conservative advantage at the moment?

기자) 맞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고요.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했습니다.
Right. Six of the nin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re conservative. Three of them were appointed by former President Trump when he was in office.

진행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하나 더 있다고요?
Host) There is one more issue that the Supreme Court is currently looking into regarding former President Trump?

기자) 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관해서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며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고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es, the Supreme Court is also hearing on former President Trump's qualifications for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last year, the Colorado Supreme Court applied Article 14 (3) of the Amendment and ordered the state to exclude former President Trump from the ballot for the Republican presidential election. In response, former President Trump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려는 주가 또 나왔던데요?
Host) There's another week trying to remove former President Trump from the ballot?

기자) 네, 일리노이주 법원은 28일 올해 대선의 주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도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앞서 콜로라도주 외에 메인주 총무장관도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Yes, an Illinois court ruled on the 28th that Trump's name will be excluded from the state ballot for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An Illinois court also disqualified former President Trump from the Republican primary based on Section 3 of the 14th Amendment. In addition to Colorado, the Maine secretary of state also decided to exclude Trump's name from the ballot for the same reason.

진행자) 그러니까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결정이 나온 사례가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해당 조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Moderator) So this is the third time a decision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paragraph 3 of the 14th Amendment, what is the content of that provision?

기자)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일리노이주 법원 판사는 앞서 나온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r: Section 3 of the 14th Amendment stipulates that if a public official who has pledged to protect the Constitution participates in a civil war, he will not be allowed to hold public office again. The Colorado Supreme Court and Maine have determined that former President Trump participated in the 2021 storming of the Capitol, which was caused by supporters of former President Trump. An Illinois court judge says he agrees with the Colorado Supreme Court's decision.

진행자) 그렇다면 일리노이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바로 빠지는 겁니까?
Host) So former President Trump's name is missing straight from the Illinois primary ballot?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은 연기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3월 19일에 예비선거가 진행되는데요. 그 전까지 효력이 발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 결정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요. 여러 주에서 제기된 입후보 자격 논란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No, it's not. The Illinois court has postponed the ruling to allow time to appeal to former President Trump. Illinois will hold its primary election on March 19. It's not yet known if it will take effect before then. The Supreme Court began hearing on Trump's candidacy decision, which came out of Colorado's Supreme Court on February 8. The controversy over the eligibility of candidates in several states is expected to be finalized by the Supreme Court.

 

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사임 계획을 밝힌 28일 워싱턴 D.C. 시내 의사당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가 사임 계획을 밝힌 28일 워싱턴 D.C. 시내 의사당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Mitch McConnell, the Republican leader of the U.S. Senate, enters the office of the Capitol in downtown Washington, D.C., on the 28th, when he announced his plan to resign.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상원 공화당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을 밝혔군요?
US NOW, here's the news: Senate Republican Leader Mitch McConnell has announced his plan to step down as the No. 1 Senate Republican?

기자) 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는 11월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28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임 의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Yes, Senate Republican Leader McConnell has announced that he will resign in November. McConnell announced his resignation in a tearful voice in the Senate plenary session on Friday.

진행자) 매코넬 대표의 사임 발표 내용 들어볼까요?
Shall we listen to McConnell's resignation announcement?

기자) 매코넬 대표는 “나는 지난주에 82세가 됐다”고 운을 뗀 뒤 “나의 기여의 끝이 내가 상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과소평가 되는 재능 중 하나가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라며, “이번이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로서 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urned 82 last week," McConnell said after rhyme. "The end of my contribution is closer than I'm amortizing." "One of the most underrated talents in life is knowing when it's time to move on to the next phase of life," McConnell continued. "This will be my last term as Republican leader of the Senate."

진행자) 공화당 지도자로서 임기가 마지막이라면, 상원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Host) If your last term as a Republican leader is, do you keep your Senate seat the same?

기자) 네, 매코넬 대표의 상원의원직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인데요.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발표에 참석한 보좌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요. 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매코넬 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Yes, McConnell will serve in the Senate until January 2027. He said he will serve his full term. His aides wiped away tears. Members at the meeting looked very surprised. Afterwards, McConnell shook hands and hugged his fellow congressmen.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Host) Let's find out what kind of person McConnell is?

기자) 매코넬 대표는 1985년 켄터키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7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2007년부터는 공화당 상원 대표직을 맡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공화당 대표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강력한 국제 동맹으로 대표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Rep. McConnell has served seven terms since he was elected to the Senate in 1985 to represent Kentucky. Since 2007, McConnell has held the Senate seat, making him the longest-serving Republican leader in history. McConnell was also a figure who followed the line of former President Ronald Reagan, who was represented by traditional conservatism and a strong international alliance.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Was there anything that triggered McConnell to step down as a representative?

진행자) 앞서 말씀드린 매코넬 대표의 노선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지 않았고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지난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다른 공화당 지도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Mr. McConnell's line did not align with that of Donald Trump, the leading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Therefore, he has been under pressure from hard-liners in the Republican Party who support Mr. Trump to resign. Mr. McConnell did not agree with Mr. Trump's claim that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was a fraud, and the relationship began to grow. He also criticized Mr. Trump's actions regarding the January 6, 2021, storming of the Capitol. In particular, he did not declare his support for Mr. Trump, unlike other Republican leaders before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진행자) 이런 정치적 배경 말고 건강상 우려도 있었다고요?
Host) Other than this political background, there were also health concerns?

기자) 네, 매코넬 대표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있었고요, 이에 앞서 지난해 초에는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와서 거의 6주 간 의회를 비웠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정치인들의 건강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매코넬 대표 보좌진은 사임 결정이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es, McConnell appeared to freeze abruptly during two press conferences, in July and August last year. He could not continue his remarks and was absent-mindedly, prior to that early last year, he was out of Congress for nearly six weeks due to a concussion when he fell. This has led to renewed health concerns among older politicians. McConnell's aides say the decision has nothing to do with his health.

진행자) 매코넬 대표의 사임 소식에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네요?
Host) Did Democratic President Joe Biden react to the news of McConnell's resignation?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매코넬 대표가 물러나는 소식을 듣게 되어 유감이라며, “매코넬 대표와 나는 신뢰가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코넬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툰 의원과 존 코닌 의원, 존 바라소 의원 등이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es, Mr. Biden said he was sorry to hear that Mr. McConnell was stepping down, adding, "Mr. McConnell and I had trust. Our relationship has been great." Meanwhile, Senate Republican Majority Leader John Thune, John Cornyn, and John Baraso are expected to compete for the leadership position once Mr. McConnell steps down.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Host) America Now, that's it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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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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