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특권 심리...매코넬 미 상원 공화 대표 11월 사임 > 세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한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는 11월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특권에 관해 심리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대선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면책특권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22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늦어도 6월 말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임 기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해당 심리는 한 가지 질문에 제한된다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무상 관여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사안이 어떻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건지 과정을 짚어볼까요?

기자)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해당 사건을 다룬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작년 12월, 대통령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는데요. 연방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는 이 기소와 관련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건데요.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부당한 압력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많은 조처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미스 특검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대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관련 재판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해도, 11월 대선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에 대한 기소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어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대법원의 지형은 보수 우위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고요.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하나 더 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관해서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며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고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려는 주가 또 나왔던데요?

기자) 네, 일리노이주 법원은 28일 올해 대선의 주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도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앞서 콜로라도주 외에 메인주 총무장관도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결정이 나온 사례가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해당 조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일리노이주 법원 판사는 앞서 나온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리노이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바로 빠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은 연기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3월 19일에 예비선거가 진행되는데요. 그 전까지 효력이 발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 결정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요. 여러 주에서 제기된 입후보 자격 논란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상원 공화당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는 11월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28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임 의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의 사임 발표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매코넬 대표는 “나는 지난주에 82세가 됐다”고 운을 뗀 뒤 “나의 기여의 끝이 내가 상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과소평가 되는 재능 중 하나가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라며, “이번이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로서 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자로서 임기가 마지막이라면, 상원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기자) 네, 매코넬 대표의 상원의원직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인데요.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발표에 참석한 보좌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요. 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매코넬 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매코넬 대표는 1985년 켄터키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7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2007년부터는 공화당 상원 대표직을 맡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공화당 대표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강력한 국제 동맹으로 대표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진행자) 앞서 말씀드린 매코넬 대표의 노선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지 않았고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지난 2020년 대선이 사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다른 공화당 지도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정치적 배경 말고 건강상 우려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매코넬 대표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있었고요, 이에 앞서 지난해 초에는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와서 거의 6주 간 의회를 비웠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정치인들의 건강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매코넬 대표 보좌진은 사임 결정이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의 사임 소식에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네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매코넬 대표가 물러나는 소식을 듣게 되어 유감이라며, “매코넬 대표와 나는 신뢰가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코넬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툰 의원과 존 코닌 의원, 존 바라소 의원 등이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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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