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동결 러 자산 활용에 이견 노출... 중, 국가비밀 범위 확대 법안 승인 > 세계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Host) It's 'Earth Village Today' that delivers major news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Moderator) What news do you have today?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활용 방법을 두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비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Reporter: Disagreements were exposed at the G7 finance ministers' meeting over how to utilize Russian assets frozen by the war in Ukraine. China voted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o expand the scope of state secrets.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28일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활용 방법을 두고 프랑스가 미국 측 제안을 반박하는 등 이견이 노출됐군요?
Global Village Today is the first news. At the G7 finance ministers' meeting held in Brazil on the 28th, differences were exposed, with France refuting the U.S. proposal on how to utilize the frozen Russian assets?

기자) 네. 이날(2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장관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처리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제안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on the 28th, a G20 finance ministers meeting was held. The finance ministers of the G7 countries gathered separately. After the meeting, French Finance Minister Bruno Le Maire pointed out that U.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s proposal to dispose of frozen Russian assets and use them to help Ukraine is not legally grounded.

진행자) 르메르 장관이 언급한 옐런 장관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Moderator) What specifically is the Minister Yellen proposal mentioned by Minister Le Maire?

기자) 네. 앞서 옐런 장관은 27일 G7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제할 접근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접근법에는 동결된 자산을 몰수하거나 담보로 쓰는 것 등의 조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서방 측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거의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Yes. Yellen said earlier on the 27th that the G7 should also find an approach to unlocking the frozen Russian assets, including forfeiting the frozen assets or using them as collateral. For reference, nearly $300 billion of Russian assets have been frozen by the West.

진행자) 동결돼 있는 러시아 자산을 아예 몰수하거나 아니면 이걸 담보로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리자는 말인데요. 르메르 장관이 이런 방안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로군?
Host: Either confiscate all the frozen Russian assets or use them as collateral to borrow money from the international market. Did Minister Le Maire point out that there is a legal problem with such a plan?

기자) 그렇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자산 몰수가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es, Le Maire says the forfeiture of assets would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re was no strong legal basis.

진행자) 옐런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What is Secretary Yellen's position on this point?

기자) 네. 옐런 장관은 동결 자산 처리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거나 몰수하기 위한 “국제법적, 경제적, 도덕적 근거가 탄탄하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그런 조처가 국제법상 ‘대응조치 이론’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es. Secretary Yellen believes that the treatment of frozen assets can be legally justified. He said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27th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economic and moral grounds" for the use or confiscation of Russian assets are solid. Secretary Yellen also argued that such measures could be justified under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ory of countermeasures."

진행자) 옐런 장관이 언급한 ‘대응조치 이론’이라는 것이 뭔가요?
Moderator) What is the "counteraction theory" that Secretary Yellen refers to?

기자) 네. 국제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나라 대신 제3국이 법을 어긴 나라를 겨냥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르메르 장관은 옐런 장관이 언급한 대응조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처를 하려면 강력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G20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a third country can take action against a country that violates the law instead of a country that has been harmed by an act of violating international law. However, Minister Le Maire said he disagrees with the theory of countermeasures mentioned by Minister Yellen. He stressed that such action requires not only a strong legal basis but also a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including the G20.

진행자) G7 안에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Host) Is there any country in favor of the US proposal to confiscate Russian assets within the G7?

기자) 네. 영국과 캐나다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독일은 동결 자산 몰수 방안에 프랑스처럼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Reporter: Yes. Britain and Canada have said yes.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been as cautious as France about confiscating frozen assets.

진행자) 서방 측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죠?
The West was already considering ways to use Russian assets to support Ukraine economically and militarily, right?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활용하는 방안, 옐런 장관 제안처럼 해당 자산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러시아 자산을 처분한 돈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주는 방안입니다.
Yes,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three options in this regard: using interest from frozen assets, raising money with collateral for those assets, and giving the money directly to Ukraine from the disposal of Russian assets, as proposed by Minister Yellen.

진행자) 최근 EU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Moderator) I understand that the EU has recently taken concrete measures regarding this issue?

기자) 네. 최근 EU는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처분하지 말고 별도 계정에 예치하도록 했는데요. EU는 이 조처로 향후 해당 수익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Yes. Recently, the EU decided not to dispose of the proceeds from the frozen assets, but to deposit them in a separate account. This has paved the way for future reconstruction projects in Ukraine.

진행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28일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Host) Ursula von der Leye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mentioned how to utilize Russian frozen assets on the 28th, right?

기자) 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28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러시아 자산으로부터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유럽이 자신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es. "It's time to start discussions about buying military equipment to provide Ukraine with profits from Russian assets," von der Leyen said in a speech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Friday. "This is ultimately Europe taking responsibility for its own security," he said.

진행자)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무기 구입에 쓰자는 제안까지 이제 나온 것이로군요?
Moderator) So the proposal to use the profits from Russian assets not only to rebuild Ukraine but also to buy weapons has come out now?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옐런 장관도 3년 차로 접어든 전쟁에서 러시아에 점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시급하게 도와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Right. Ukraine appears to have been struggling on the battlefield as Western support dwindles. In fact, Yellen also mentioned the urgent need to help Ukraine, which is increasingly being pushed back by Russia in its third year of war.

진행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의회에서 연설했군요?
In the midst of thi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poke to Congress on the 29th, right?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29일)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종식과 나치즘 척결, 특별군사작전의 과업 달성,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right. "We will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end the war, eradicate Nazism, achieve the task of special military operations, and protect the security and sovereignty of the Russians," Putin said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Monday.

진행자) 최근 서방 측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안이 제기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The West has recently proposed sending troops to Ukraine. Was there any mention of this issue?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던 나라들의 운명을 기억한다면서, 간섭하려는 이들에게 닥칠 결과는 훨씬 비극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es. Mr. Putin said he remembered the fate of countries that had sent troops to Russia in the past, and warned that the consequences for those who wanted to interfere would be far more tragic.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가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군요?
Global Village Today, here's the next news.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has passed an amendment to the National Secret Protection Act, hasn't it?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정된 국가비밀보호법을 29일 통과시켰고, 이 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Yes, China's state-run Xinhua News Agency reported that the National People's University Standing Committee passed the revised National Secret Protection Act on the 29th, which will take effect on May 1.

진행자) 해당 법안에 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Moderator) How did the Chinese government explain the bill?

기자) 네. ‘신화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가비밀국 관리를 인용해 개정된 법이 국가안보와 비밀과 관련된 법들의 체계화와 포괄성,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번에 당의 비밀관리가 법에 명시됐다면서, 온라인 운영자들은 국가비밀 유출로 의심되는 사안들을 다루고 수사하는 데 있어 유관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Xinhua News Agency quoted an unnamed official as explaining that the revised law would enhance the systematization, inclusiveness and synergies of law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and secrecy. The official also said that the party's confidentiality was stipulated in the law, stressing that online operators should cooperate with related agencies in handling and investigating suspected leaks of state secrets.

진행자) 그러니까 국가비밀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인데요. 개정된 법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I mean, we're going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tate secrets in the future. What are some eye-catching things about the revised law?

기자) 네. 먼저 “업무상 비밀”로 알려진 정보 보호에 대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업무상 비밀이라면 정부 내부 문건이나 정책 형성과 관련된 논의 등이 해당되는데요. 개정법은 국가비밀이 아니더라도 유출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상 비밀도 국가비밀에 적용하는 주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Yes, first of all, an item on information protection known as "business secrets" has been added. If it is a business secret, it includes internal government documents or discussions related to policy formation. The revised law stipulated that even if it is not a state secret, caution should be taken to apply business secrets that can have an adverse effect if leaked.

진행자) 법 개정으로 국가비밀에 준해서 다뤄야 하는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넓힌 셈이군요?
So the revision of the law broadens the scope of business secrets that must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state secrets?

기자) 그렇습니다. 개정된 국가비밀보호법은 또 법 적용 대상을 첨단기술산업으로도 확대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정보 관련 항목도 눈에 띄는데요. 국가비밀보호국 대변인은 개정법이 온라인 정보의 생산이나 복사, 출판, 유포 등 모든 측면에서 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s right. The revised National Secret Protection Act also broadens the scope of the law to high-tech industries and enhances security in areas near military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items related to online information are also noticeable. A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Secret Service said the revised law stipulates compliance with the law in all aspects, including the production, copying, publishing and dissemination of online information.

진행자) 인터넷에 올라가는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말이죠?
Moderator) You mean you're going to tighten regulations on information that goes up on the Internet, right?

기자) 맞습니다. 이 대변인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국가기밀 유출이 의심되면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porter) That's right. "Internet and network operators should report suspected leaks of state secrets to authorities, delete relevant content from the Internet and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the spokesperson said.

진행자) 중국 정부는 최근 간첩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죠?
Host)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ently increased its surveillance and punishment of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espionage activities, right?

기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중국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더 커졌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연구를 하려면 관련 자료나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간첩 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보 수집이 어려워졌습니다.
That's right. This has increased the restrictions, especially on people doing business or researching about China, especially in China. In order to do business or research, you need to get relevant data or information, but the scope of espionage has expanded, making it difficult to gather information.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비밀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상 비밀”의 범위도 확대되는 것이로군?
Moderator) In this situation, is the scope of "business secrets" to which state secrets are applied also expanded?

기자) 네. 이와 관련해 옌스 에스켈룬두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로이터’ 통신에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중국 사업과 관련된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r) Yes. "As the scope of issues deemed sensitive continues to expand,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companies to access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related to their Chinese businesses," Jens Eskelundu, president of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told Reuters in a related move.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This was Global Day.

Forum
Forum

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