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에 자유 인권 확장하는 게 통일” > 사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폭정과 인권 유린을 하고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게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비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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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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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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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에 기초한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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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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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통일은 혼자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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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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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남북한의 민족관계 특수성보다는 국제사회 보편 가치에 기반한 통일관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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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임을출 교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북한 지역에까지 확장하겠다는 그게 핵심 내용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거라서 대통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통일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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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또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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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협력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에 대해선 통일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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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확장한다 라는 부분이 통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경고 내지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강조돼 있다 또 탈북민도 역시 그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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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비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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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한국 정부가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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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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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이 있고 화해,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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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30년 넘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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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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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수정된 통일방안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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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원곤 교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통일이 결국 흡수통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일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흡수통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객관적으로 양측의 평화통일이라는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중간지대로 갖고 나와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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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와 신뢰쌓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기존 통일방안의 근본적인 수정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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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을 지우는 개정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더 강경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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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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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