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신질환자 안락사 허용 계획 연기 > IT/과학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vancouver, british columbia —

캐나다 정부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의학적 도움을 받은 죽음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The Canadian government is delaying access to medically assisted death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3월 17일부터 MAID라고도 알려진 임종 의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 정부의 최근 발표는 2021년 이 관행을 승인하는 원래 법안이 통과된 후 두 번째로 지연된 것입니다.
Thos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were supposed to be able to acces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 also known as MAID — starting March 17. The recent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of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was the second delay after original legislation authorizing the practice passed in 2021.

연기는 상원의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과반수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The delay came in response to a recommendation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a committee made up of senators and members of Parliament.

MAID의 가장 유명한 지지자 중 한 명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출신의 변호사 Chris Consinine입니다. 1990년대 중반, 그는 흔히 ALS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으로 사망하고 있는 수 로드리게스(Sue Rodriguez)를 대리했습니다.
One of the most high-profile proponents of MAID is British Columbia-based lawyer Chris Considine. In the mid-1990s, he represented Sue Rodriguez, who was dying from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commonly known as ALS.

당시 캐나다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죽음에 대한 그들의 승인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통과된 법은 말기 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후 2022년까지 4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Their bid for approval of a medically assisted death was rejected at the time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But a law passed in 2016 legalized euthanasia for individuals with terminal conditions. From then until 2022, more than 45,000 people chose to die.

그는 우울증이 열악한 주거지나 직업 전망과 같은 수많은 이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의 연장을 연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적시에 정신 의학적 도움을 받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Considine said he was in favor of postponing an extension of the law to those with mental illness because depression can have numerous reasons, such as poor housing or job prospects. He pointed to the difficulty many people face in getting timely psychiatric help.

그는 지연에 대한 압력이 캐나다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pressure for the delay came from numerous parts of Canadian society.

그는 "캐나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수의 정보원들로부터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울한 사람들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이나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was pressure from a number of sources, including provincial governments in Canada, a number of them who felt that they could not provide the funding nor the resources for persons who are depressed to receive access to health care professionals, such as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he said.

전직 언론인인 파멜라 월린은 의회 위원회에서 소수파 상원의원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계속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Pamela Wallin, a former journalist, was one of three senators in the minority on the parliamentary committee. She told VOA that medical experts say they are ready, but not the politicians. She feels continuing the delay is cruel.

"하지만 정신 질환이 있다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당신을 일하고 3년 동안 기다리게 했고, 그것이 준비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하는 동안 당신을 3년 더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에 경악할 뿐입니다."
"But if you have a mental illness, no, no, no. We've already made you work and wait for three years on this, and we promised you it would be ready," she said. "But now we're going to make you wait another three years while we think about it some more. I'm just appalled that we would do this to people who are suffering in ways that many of us can't even understand."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간호학과 명예교수인 샐리 쏜은 정신질환자들이 죽음에 있어 의료지원을 신청하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성적이고 생명을 제한하는 조건을 가진 신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현재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ally Thorne, a professor emeritus of nursing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aid if mentally ill people wish to apply for medical assistance in their deaths, they have to meet all the current requirements for people with physical ailments whose deaths are not reasonably foreseeable but who have chronic and life-limiting conditions.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한 전문의를 포함한 여러 의사의 평가, 다른 치료 방법 제공 및 90일의 대기 기간이 포함됩니다.
These requirements include evaluations by multiple doctors, including a specialist in a patient's particular condition, being offered other methods of treatment, and a 90-day waiting period.

Thorne은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orne said she was not worried about the argument that those with mental disorders lack the ability to give consent.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집을 사거나 심장 수술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회로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Because such people do, in our society, buy a house or sign consent for cardiac surgery or something like that. We do as a society understand that there's a difference between having a mental illness and having the capacity to provide informed consent," she said.

Thorne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자격을 갖춘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할 때 합법적으로 의료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Thorne said it was an interesting paradox that those with mental illness who also have qualifying physical conditions can legally acces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매니토바 대학의 전문 및 응용 윤리 센터의 설립 책임자인 아서 쉐퍼는 최근 중단에 대한 압력은 전적으로 예상된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rthur Schafer,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Centre for Professional and Applied Ethics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said the pressure for the latest pause was entirely expected and was misguided.

"저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물을 때 '이봐요, 정신적으로 아프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알 수 없을 거예요, 또는 능력이 없을 거예요, 또는 일시적으로 우울할 수 있고, 그것이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라고 가정할 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I think when people are asking their opinion when the general public is there, assuming, 'Hey, if you're mentally ill, you won't really know what you want, or you won't be capable, or you may be temporarily depressed, and that makes you vulnerable.' But that isn't what will happen," he said.

안락사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타와 소재 생명을 위한 의사들의 니콜 샤이들 전무이사는 정신건강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MAID를 확대하는 방안은 영구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icole Scheidl, the executive director of Ottawa-based Physicians for Life, who is strongly opposed to euthanasia, said the idea of extending MAID to cover mental health sufferers should be abandoned permanently.

"솔직히, 저는 그들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들이 임상 실무 지침, 실무 지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학적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유용할 것입니다."
"Frankly, I think they should drop it," she said. "I don't see how there's any medical evidence to show that they can produce clinical practical guidelines, practice guidelines, that would be useful."

트뤼도 정부는 이 연기가 적어도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늦어도 10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하는 다음 연방 선거 이후로 옮길 것입니다
The Trudeau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delay will last until at least 2027. This will move the issue until after the next federal election, which must happen no later than October 20, 2025.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