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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orth Korean Missiles Used by Russia Against Ukraine Are Products of Sanction Loophole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북한 미사일은 제재의 허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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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risty Lee 작성일 24-02-28 0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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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right,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shake hands during their meeting in Vladivostok, Russia, April 25, 2019.

 FILE -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right,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shake hands during their meeting in Vladivostok, Russia, April 25, 2019.
파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자리에서 악수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 —
7] Washington —

The discovery of a North Korean missile in Ukraine that had more than 200 components from U.S. and European companies revealed loopholes that North Korea uses to evade sanctions, said analysts.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의 부품 200여 개를 보유한 북한 미사일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허점이 드러났다고 분석가들이 전했습니다.

North Korea is operating its arms factories at full capacity to supply Russia with weapons needed to fight Ukraine, said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Shin Wonsik at a news briefing on Monday.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월요일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기 위해 무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estimates Pyongyang sent about 6,700 containers to Russia since September, Shin said, according to South Korean media.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이 9월 이후 약 6,7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신 장관이 말했습니다.

The U.S. puts the number even higher, estimating that North Korea delivered more than 10,000 containers of munitions or munition-related materials to Russia since September.
미국은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러시아에 1만 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나 군수품 관련 물자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 숫자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The U.S. announced the estimates on Friday as it issued sanctions against more than 500 individuals and entities in Russia.
미국은 금요일 러시아에 있는 5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FILE - A Ukrainian police officer inspects a rocket part near a residential building damaged by a Russian missile strike in Kharkiv, Ukraine, Tuesday, Jan. 2, 2024.

 FILE - A Ukrainian police officer inspects a rocket part near a residential building damaged by a Russian missile strike in Kharkiv, Ukraine, Tuesday, Jan. 2, 2024.
파일 -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한 우크라이나 경찰관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된 주거용 건물 근처에서 로켓 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1월 화요일

 

North Korean weapons have been turning up on the Ukraine battlefield since December,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 of Ukraine. It said on Thursday that Russia has fired at least 20 North Korean missiles at Ukraine since then, adding that the missiles had killed or injured civilians.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북한 무기가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러시아는 그 이후로 최소 20발의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으며, 그 미사일은 민간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ussia denied any military or technic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during a Jan. 26 news briefing conducted by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ria Zakharova.
러시아는 1월 26일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어떠한 군사적 또는 기술적 협력도 부인했습니다.

VOA contacted the North Korean mission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City for comment but received no response.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연락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Investigators determined a missile recovered on Jan. 2 in Kharkiv, Ukraine's second-largest city, was made with components from U.S. and European companie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U.K.-based investigative group Conflict Armament Research (CAR), first reported by CNN on Feb. 20.
2월 20일 CNN이 처음 보도한 영국의 조사 단체인 분쟁무장연구소(CAR)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1월 2일 회수된 미사일이 미국과 유럽 회사들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he CAR report found that of the 290 components from the North Korean missile that were examined, about 75% originated with U.S.-based companies. About 16% of the components were linked to European companies.
CAR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북한 미사일의 290개 구성 요소 중 약 75%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성 요소의 약 16%가 유럽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The report said more than three quarters of the components were produced between 2021 and 2023 and that the missile could not have been made before March 2023. The report said, however, CAR "will not identify the companies linked to their production."
보고서는 부품의 3/4 이상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생산되었으며 2023년 3월 이전에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CAR이 "생산과 관련된 회사를 식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 member states have been banned from exporting materials and technologies that North Korea could use to make ballistic missiles since the Security Council passed Resolution 1718 in 2006.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2006년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킨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돼 왔습니다.

Experts said U.S. companies whose parts ended up in the North Korean missile probably did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end user.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에 부품이 들어간 미국 기업들은 최종 사용자의 신원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aron Arnold, a former member of the U.N. Panel of Experts for North Korea's sanctions, said, however, that the discoveries show "how porous Western export control systems can be."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전 멤버인 애런 아놀드는 그 발견들이 "서방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다공성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Arnold, who is currently a senior associate fellow at Centre for Financial Crime and Security Studies at the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told VOA via email on Friday that some of the items that ended up in the North Korean missile are items that can be used to make weapons as well as commercial goods.
현재 영국 왕립 연합 서비스 연구소 금융 범죄 및 보안 연구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아놀드는 금요일 VOA에 이메일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일부 품목은 상업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I can't say for sure in this particular case, some of the micro-electronics are dual use, meaning, they could be commonplace and used in other commercial applications," Arnold said. "Some of the Western micro-electronics found in Russian drones, for example, are also used in refrigerators."
"이 특별한 경우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마이크로 전자 장치는 이중 용도로 사용되며, 이는 일상적이고 다른 상업적 응용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아놀드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드론에서 발견되는 서구의 마이크로 전자 장치 중 일부는 냉장고에도 사용됩니다."

Bruce Klingner, senior research fellow for Northeast Asia at the Heritage Foundation, emailed VOA on Monday that in addition to dual-use items, "the focus on sanctions enforcement should be on more important component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동북아 수석연구원은 월요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메일을 보내 "제재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uch components could include "non-domestic electronic components" that the CAR report said were found in the North Korean missile.
이런 부품에는 CAR 보고서가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비국산 전자부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rnold and other experts said North Korea's practice of using third-party countries to smuggle banned items makes it difficult to detect components headed into the country. But they said it is possible to use established procurement networks to track components back from the missile to identify intermediaries.
아놀드와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3국을 이용해 금지 물품을 밀수하는 관행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사일의 부품들을 추적하기 위해 구축된 조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개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nthony Ruggiero, senior fellow and sanctions expert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with VOA on Friday, "Part of the biggest challenge is going after those who help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앤서니 루지에로 미 국방부(Foundation of Defense of Democracies) 제재 전문가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사람들을 쫓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He continued,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 these countries are experts in avoiding U.N. and U.S. sanctions. They are smart enough not to use their names and avoid any suggestion that it's Russia or North Korea or Iran or China trying to buy these items. Part of the challenge is to lift that veil."
그는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 이 나라들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쓰지 않고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이 이 물건들을 사려고 한다는 어떤 암시도 피할 만큼 똑똑합니다. 도전의 일부는 그 베일을 벗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shua Stanton, an attorney based in Washington who helped draft the Sanctions and Policy Enforcement Act in 2016, said via email these discoveries could be "an opportunity for the Commerce Department to trace North Korea's procurement networks from each component through its supply chain and put the middlemen on its entity list."
2016년 제재 및 정책 집행법 초안 작성을 도운 워싱턴 소재 변호사 조슈아 스탠튼은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발견이 " 상무부가 공급망을 통해 각 구성 요소에서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중간 관리자들을 실체 목록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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