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의 도구들 > 경제

브뤼셀 —
BRUSSELS —

유럽 연합은 수요일 민감한 기술이 중국과 같은 지정학적 라이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한 블록의 경제 안보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on Wednesday unveiled plans to strengthen the bloc's economic security, including measures to protect sensitive technology from falling into the hands of geopolitical rivals such as China.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자 브뤼셀은 유럽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무기고를 강화했습니다.
Brussels has bolstered its armory of trade restrictions to tackle what it deems to be risks to European economic security, following Moscow's invasion of Ukraine and global trade tensions.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유럽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고, 이 블록은 대체 에너지 자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녹색 기술 생산과 중요한 원자재에서 지배적인 중국에 대한 유사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The fallout from the war in Ukraine hit Europe particularly hard, forcing the bloc to find alternative energy sources. Now, it wants to avoid a similar over-reliance on China, which dominates in green technology production and critical raw materials.

수요일, EU 관리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규정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를 둘러싼 조정 논의를 시작하는 등 5가지 계획을 담은 경제 안보 패키지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On Wednesday, EU officials outlined an economic security package containing five initiatives, including toughening rules on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launching discussions on coordination around export controls.

EU는 이미 청정기술로의 전 세계적인 전환 기간 동안 블록을 경쟁력 있게 유지하고 유럽에 더 많은 생산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The EU has already proposed new rules that it says are necessary to keep the bloc competitive during the global transition to clean technology and to bring more production to Europe.

"이 대회에서, 유럽은 단지 더 큰 선수들의 놀이터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 경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EU의 가장 고위 대회 관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말했습니다.
"In this competition, Europe cannot just be the playground for bigger players, we need to be able to play ourselves," said the EU's most senior competition official, Margrethe Vestager.

그녀는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제안한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y doing what we are proposing to do, we can de-risk our economic interdependencies," she told reporters in Brussels.

수요일의 종합대책은 EU가 중국과의 연계를 해제하되 중국과의 연계를 해제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의 일부입니다.
Wednesday's package is part of the EU's focus on de-risking but not decoupling from China, pushed strongly by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

"EU와 중국의 관계 변화는 EU에게 매우 새로운 것인 이러한 경제 안보 수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라고 몬태뉴 연구소의 국제 연구 책임자인 마티외 두샤텔이 말했습니다.
"The change in EU-China relations has been the driving force of this embrace of economic security, which is something extremely new for the EU," said Mathieu Duchatel, director of international studies at the Institut Montaigne think tank.

"위험한 거래에 집중"
“Focus on riskier transactions”

EU 관리들은 또한 패키지가 물에 잠겼으며 일부 계획이 너무 늦게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뒤로 미뤘습니다.
EU officials also pushed back on claims that the package had been watered down and that some of the initiatives would kick in too late.

EU의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방안 중 하나지만, 다른 쪽에서는 추가 논의를 권고하고 있어 조치가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One of the initiatives is to revise the EU's regulation on scree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but others recommend further discussions, raising concerns that action could come too late.

예를 들어, 위원회는 민방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개발을 더 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촉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For example, the commission said it wanted to promote further discussions on how to better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for civil and defense purposes.

EU는 또한 모든 회원국이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나중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질 경우 투자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The EU also wants all member states to establish screening mechanisms, which could later lead to investments being blocked if they are believed to pose a risk.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패키지가 물에 빠진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not agree that the package is watered down," the EU's trade commissioner, Valdis Dombrovskis, said.

그는 이후 EU가 "위험이 높은 거래에 집중하고 위험이 낮은 거래에 더 적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He later said the EU wanted "to focus on riskier transactions and spend less time and resources on low-risk ones."

이번 협상은 위원회에 섬세한 균형 조정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와 수출 통제는 각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지나친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The negotiations are likely to prove a delicate balancing act for the commission. Investment and export control decisions are up to national governments; therefore, it must avoid overstepping its mark.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