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 통제 강화 조치 검토"...미 공화 강경파, 지출안 협상 중단 촉구 > 세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It's time for "America Now" to deliver vivid American news.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Moderator) What news do you have today?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실시했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서 돌아서서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지출안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is reportedly considering administrative measures to tighten border controls, a shift away from open immigration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House Republican hardliners have called on House Speaker Mike Johnson to stop negotiating spending plans.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Host) America Now, first news. President Joe Biden is considering making changes to border policy?

기자) 맞습니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 복수의 언론이 각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s right. Multiple media outlets, including the AP and CNN, quoted sources as saying. According to media reports, President Biden is considering administrative measures to tighten border controls.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왔죠?
Host) President Biden has had an open immigration policy since taking office, right?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가령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명 '멕시코 잔류 정책'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주민을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 42호' 정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국경 정책 노선을 바꿨습니다.
That's right. The former Donald Trump administration implemented tough immigration policies. Examples include the so-called Remain in Mexico policy, which requires people who seek asylum in the U.S. to wait outside the border until a court ruling is finalized, and the Title 42 policy, which requires the immediate deportation of illegal migrants in the name of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novel coronavirus. Since his first day in office, President Biden has changed his border policy, suspending mos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immigration policies, including the deportation of illegal migrants.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많은 비판이 제기됐죠?
Host) But a lot of criticism has been raised about the Biden administration's open immigration policy, right?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결국 국경 위기가 초래됐다는 비판입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21 회계연도에 월경하다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173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2022 회계연도에는 약 238만 명, 그리고 2023 회계연도에는 약 248만 명의 불법 이주민이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That's right. President Biden's policy led to illegal migrants flocking to the U.S. border, which eventually led to a border crisis. And the actual statistics show that. In fiscal year 2021, about 1.73 million illegal migrants were caught crossing the border. Since then, about 2.38 million illegal migrants have been caught at the border in fiscal year 2022, and about 2.48 million in fiscal year 2023.

진행자) 정치권에서 국경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있었죠?
Moderator) Has there been a recent case in point that shows how seriously the border crisis is being taken in politics?

기자) 네, 미국 국경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공화당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지난 13일, 두 차례 표결끝에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214표 대 213표,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Yes,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 Alejandro Mayorkas, who is in charge of U.S. border policy. The Republican Party proposed the impeachment motion, saying that Homeland Security Secretary Alejandro Mayorkas' failure to properly implement immigration policies at the southern border led to a surge in illegal migrants at the southern border, which damaged the public. On the 13th, after two votes, Mayorkas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by a margin of 214 votes to 213 votes.

진행자) 그런데 불법 이주민 문제는 비단 국경에서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죠?
But the issue of illegal migrants is not just a problem at the border, is it?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가장 많은 불법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는 불법 이주민들을 뉴욕이나 시카고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도시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 이주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가령 뉴욕시에는 2022년 이후 10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몰려들었고, 뉴욕시는 이들에게 쉼터 등을 제공하는 데 드는 예산이 오는 2025 회계연도까지 12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ight. Texas borders Mexico, which has the largest influx of illegal migrants. Texas sends illegal migrants to Democrat-led cities like New York and Chicago. And those cities are suffering from a rapid increase in illegal migrants. New York City, for example, has attracted more than 100,000 illegal migrants since 2022, and New York City estimates that the budget to provide them with shelter will be more than $12 billion by fiscal 2025.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Host) How is President Biden considering tightening border controls?

기자)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법 관련해 212(f)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이익에 해를 가할 수 있을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면서 자주 이용했던 조항입니다.
According to CNN, President Biden is considering utilizing article 212(f) on immigration law. The article states that the president gives the authority to stop immigrants from entering the country if he believes that it could harm U.S. interests. This means that illegal immigrants will be restricted from entering the country. This is a clause that former President Trump often used while implementing a tough immigration policy.

진행자) 검토 중인 다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Moderator) What other options are under consideration?

기자)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수가 특정 수치에 도달할 경우 망명 허용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강화된 망명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주민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Reporter) Politico, a political media outlet, reported that President Biden is considering stopping allowing asylum if the number of illegal migrants crossing the border reaches a certain number. In addition, the media said it is considering strengthening the criteria for applying for asylum and quickly deporting migrants who do not meet the strengthened criteria.

진행자) 만약 이런 방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Moderator) If you put these measures into practice, when would it be?

기자) 폴리티코는 아직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7일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정책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eporter: Politico said nothing has been set yet. However, the media quoted sources as saying a policy announcement could be made as early as next week ahead of President Biden's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the 7th of next month.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행정명령 등 정부 단독 조치가 아닌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지 않았나요?
Host) Didn't the Biden administration initially push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cooperation with Congress, rather than government-only measures such as executive orders?

기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경 정책을 포함한 안보 지원안이 의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결국 국경 정책을 제외한 부분만 별도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협력 없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That's right. Security assistance, including border policies, was discussed in Congress, along with support for Ukraine and Israel. However, hard-liners in the Republican Party objected to this, so only the border policy was passed separately by the Senate. In this situation, President Biden is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measures as a way to take without congressional cooperation.

진행자) 백악관은 여전히 의회에 협력을 촉구하고 있죠?
Host) The White House is still urging Congress to cooperate, right?

기자) 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 조치가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가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면서 "공화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또 "정부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나선 것은 의회가 중대한 정책 개혁을 만들 수 있고 국경 강화와 이민 체계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의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es, White House press secretary Angelo Fernandez Hernandez said, "No matter how aggressive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t can't bring about significant policy changes that Congress can provide," adding, "Republicans have refused." Hernandez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ngressional cooperation, saying, "The government has been negotiating in good faith for months because Congress can make significant policy reforms and provide the necessary funds for strengthening borders and overhauling the immigration system."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Host) It is pointed out that President Biden's review of this is a move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는 여러 주요 사안이 있는데, 이 중 국경 정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CBS' 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경 위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거의 70%에 육박했습니다.
Yes, there are a number of major issues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and border policy is the key part of this. And that's the lowest part of President Biden's approval rating. And according to a poll released by CBS News last month, nearly 70 percent said they didn't support President Biden's response to the border crisis.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군요?
US NOW, here's the news. Republican hardliners have spoken out on the spending negotiations, right?

기자) 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21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출안 협상을 중단하고 '임시지출안'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출안 협상에 관해서도 민주당과의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es, hard-liners in the Republican Party wrote to House Speaker Mike Johnson on the 21st, urging him to stop negotiating on the spending package and continue pursuing the "temporary spending package." They also called for the release of discussions with Democrats about the ongoing spending package deal.

진행자) 이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누구죠?
Moderator) Who are the MPs who sent this letter?

기자)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코커스'에 소속된 28명의 의원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임시지출안 만료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안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결에 부쳐지기 바로 직전, 우리가 두려워하는 '옴니버스' 지출안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Rep. 28 members of the Freedom Caucus, a group of hard-liners in the Republican Party. "The negotiations are taking place behind closed doors at a time when the deadline for the temporary spending bill to expire is fast approaching," they said in the letter. "I think the Omnibus spending plan, which we fear, will be made public just before it is voted on," they said.

진행자) 이것이 어떤 주장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Moderator) Can you elaborate more on what kind of argument this is?

기자) 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은 총 12개의 세출법안으로 나눠지는데요. 의회가 12개의 세출법안으로 이뤄진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통상 이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데, 이를 '옴니버스' 지출안이라고 합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경 강화와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지출안 일괄 처리가 아닌 개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일괄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Yes, to run a government, Congress has to draw up a budget. The budget is divided into 12 expenditure bills. Only when Congress passes a spending bill consisting of 12 expenditure bills, the budget is formally drawn up and executed. Usually, it's grouped together rather than separately, which is called the "Omnibus" spending plan. Hardline Republican lawmakers are calling for strengthening borders and changing the Pentagon's abortion support policy, calling for individual spending, not lump sum. Speaker Johnson is wary of this, saying that he could negotiate with Democrats to start lump sum.

진행자) 제대로 된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Moderator) The government is currently operating on a temporary budget because the proper spending proposal has not been passed, right?

기자) 그렇습니다. 의회는 현재 추가로 연장된 '임시지출안'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지출안은 만료 기한이 있는데요. 현재의 임시지출안은 보훈과 교통, 농업, 에너지 등과 관련 부처 예산은 다음 달 1일까지, 국방과 국무 등과 관련한 부처 예산은 다음 달 8일까지를 마감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That's right. Congress is currently running the government through an additional extended provisional expenditure plan. The provisional expenditure plan has an expiration date. The current provisional expenditure plan has the deadline of the 1st of next month for the budget of the relevant ministries such as veterans affairs, transportation, agriculture, energy, etc., and the budget of the ministrie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and state affairs until the 8th of next month.

진행자)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본 지출안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째서 그런 거죠?
And what we've seen before is that Republican hardliners have urged us to continue running the government on temporary spending rather than negotiating the main spending plan. Why is that?

기자) 네, 지난해 이뤄진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해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는 '2023 재정책임법'입니다. 이 법은 의회가 4월 30일까지 지출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예산을 전년 대비 1% 삭감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된 2024 회계연도에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경파 의원들은 4월 30일까지 계속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해, 결국 예산 1%를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Yeah, it's about last year's negotiations to raise the debt limit. Last year, President Joe Biden and then-House Speaker Kevin McCarthy reached a deal that called for raising the debt limit. It's the 2023 Fiscal Responsibility Act. It says that if Congress fails to pass the spending bill properly by April 30, it will cut the budget by 1 percent year-on-year. As I mentioned earlier, Congress is running the government on a temporary basis for fiscal 2024, which began on October 1 last year. Hard-liners are insisting on continuing to run the government on a temporary basis through April 30 and eventually cutting the budget by 1 percent.

진행자) 존슨 의장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Will Speaker Johnson accept this argument?

기자) 존슨 의장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1월 이후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협상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임시지출안 운영과 관련한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가 존슨 의장과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In a statement to Reuters, Johnson said he had been bringing regular meetings on spending talks since January and was properly disclosing the negotiations. The agency said it was not clear what changes Johnson's and Republican leadership's positions would be made by hard-line lawmak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temporary spending plan.

진행자) 이런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존슨 의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How will this move by hardline Republicans affect Speaker Johnson?

기자) 미국의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출안 협상과 관련해 존슨 의장이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하원의장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전임 의장은 지난해 임시지출안 마련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해임된 바 있습니다.
Journalist Axios, a U.S. Internet media outlet, analyzed that there is a risk that Johnson could lose his position as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f he compromises with the Democratic Party regarding the spending negotiations. Former Speaker Kevin McCarthy was eventually dismissed last year after hard-line lawmakers protested for cooperating with the Democratic Party on the provisional spending plan.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Host) America Now, tha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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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