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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기소를 감수하며 업무 복귀 명령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Young South Korean Doctors Resist Back-to-Work Orders, Risking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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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Associated Press 작성일 24-02-29 07: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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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dical worker walks to 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Feb. 29, 2024. South Korea’s government made a last appeal to junior doctors to end a walkout, with hours left to go before the Thursday deadline.

2024년 2월 29일, 한 의료 종사자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목요일 마감일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데, 파업을 끝내라고 후배 의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A medical worker walks to 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Feb. 29, 2024. South Korea’s government made a last appeal to junior doctors to end a walkout, with hours left to go before the Thursday deadline.

 

서울 —
Seoul —

한국 정부가 목요일 마감 시간 몇 시간 전에 후배 의사들에게 파업을 끝내라고 마지막으로 간청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의사 면허 정지와 기소를 감수하면서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s South Korea’s government made a last plea for junior doctors to end a walkout hours before a Thursday deadline, many were expected to defy orders to return to work, risking suspensions of medical licenses and prosecution.

수천 명의 의대 인턴들과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등록을 늘리기 위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약 10일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파업 참가자들이 목요일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법적인 영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ousands of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have been on strike for about 10 days to protest the government’s push to boost medical school enrollments. Government officials have warned that strikers would face legal repercussions if they don’t return to their hospitals by Thursday.

보건부에 따르면 수요일 밤 현재 국내 13,000명의 인턴과 레지던트 중 약 9,07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94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일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As of Wednesday night, about 9,076 of the country’s 13,000 medical interns and residents were confirmed to have left their hospitals after submitting resignations, according to the Health Ministry. It said that 294 strikers had returned to work.

오후 6시(0900 GMT) 현재 다른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word on any others going back to their jobs as of 6 p.m. (0900 GMT).

관측통들은 많은 파업 참가자들이 수 주 또는 수 개월 동안 노동 불매 운동을 계속하면서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국경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월요일에 처벌을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ervers say many strikers are likely to defy the deadline, continuing the labor boycott for weeks or months.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begin formal steps toward penalties on Monday, as Friday is a national holiday.

"우리는 그들이 오늘까지 돌아온다면 그들의 작업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박민수 보건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위해 그곳에 있고, 그 환자들은 걱정스럽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항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We’ve said that we won’t hold them responsible for leaving their worksites if they return by today,” Vice Health Minister Park Min-soo told a briefing. “Doctors are there to serve patients, and those patients are anxiously waiting for you. This isn’t the way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목요일 오후, 박씨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파업 참가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들의 논의 내용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앞서 관계자들이 대중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94명의 파업 참가자 대표들을 회의에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회의에 참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ter Thursday, Park met some striking doctors at a Seoul building but the contents of their discussion weren't immediately made public. Park earlier said officials had invited 94 representatives of the strikers to the meeting, using a mass text message. It wasn't known how many doctors took part in the meeting.

파업 중인 의사 중 한 명인 류옥 하다(Ryu Ok Hada)는 기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파업 중인 후배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대하고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Ryu Ok Hada, one of the striking doctors, told reporters that he wouldn't attend the meeting. He accused the government of treating the striking junior doctors “like criminals and inflicting humiliations on them.”

 

Doctors march toward the presidential office during a rally against the government's medical policy in Seoul, South Korea, Feb. 25, 2024.

서울의 정부 의료 정책을 상대로 3월 서울 의료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Doctors march toward the presidential office during a rally against the government's medical policy in Seoul, South Korea, Feb. 25, 2024.

 

3월 4일부터 정부는 기한을 놓친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대응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보건부 고위 관리인 김충환은 같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Starting March 4, the government will notify doctors who miss the deadline that it plans to suspend their licenses, and will give them opportunities to respond, senior Health Ministry official Kim Chung-hwan told the same briefing.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들에게 복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 면허가 박탈될 것입니다.
Under South Korean law, the government can order doctors back to work if it sees grave risks to public health. Those who refuse to abide by such orders can have their medical licenses suspended for up to one year, and also face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30 million won (roughly $22,500) fine. Those who receive prison sentences would be stripped of their medical licenses.

일부 관측통들은 당국이 병원 운영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파업 지도자들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observers say authorities will probably punish only leaders of the strike to avoid further straining hospital operations.

분쟁의 중심에는 내년부터 의대 지원자를 현재의 3,058명에서 3분의 2가 늘어난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035년까지 10,000명의 새 의사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한국의 의사 대 인구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At the center of the dispute is a government plan to admit 2,000 more applicants to medical schools starting next year, a two thirds increase from the current 3,058. The government says it aims to add up to 10,000 new doctors by 2035 to cope with the country’s fast-aging population. Officials say South Korea’s doctor-to-population ratio is one of the lowest among industrialized countries.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대학들이 그렇게 많은 신입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계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부의 계획이 필수적이지만 급여가 낮은 소아과나 응급실과 같은 전문 분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But many doctors reject the plan, arguing that universities aren’t ready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to that many new students. They also say the government plan would also fail to address chronic shortage of doctors in essential but low-paying specialties like pediatrics and emergency departments.

하지만 그들의 비평가들은 파업 중인 후배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단순히 기대되는 수입 감소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은 한국 대중에게 널리 인기가 있습니다.
But their critics say the striking junior doctors simply worry about expected lower income because of the sharply increased number of fellow doctors. The government’s plan is broadly popular with the South Korean public, according to a poll.

의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떠난다면, 누가 그들을 치료하겠습니까?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89세의 주부 김영자 씨가 서울의 한 병원 근처에서 말했습니다.
“Doctors must cure sick people. If they all leave, who's going to treat them? Everyone would die,” Kim Young Ja, an 89-year-old housewife, said near a Seoul hospital.

국내 수련의는 13,000여 명으로 우리나라 14만여 명의 의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일부 주요 병원에서는 전체 의사의 약 30~40%를 차지하며 상급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country’s 13,000 trainee doctors represent a small fraction of South Korea’s 140,000 doctors, but they account for about 30%-40% of the total doctors at some major hospitals and perform many vital functions to support senior medical staff.

보건부에 따르면,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수백 건의 수술과 병원에서의 다른 진료가 취소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보건부는 공공 의료 기관이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군 병원이 응급실을 대중에게 개방함에 따라 국가의 응급 및 중환자에 대한 대처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 doctors’ walkouts have caused cancellations or delays to several hundred surgeries and other medical treatments at their hospitals, according to the Health Ministry. The ministry says the country’s handling of emergency and critical patients remains largely stable, as public medical institutions extended their working hours and military hospitals opened their emergency rooms to the public.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급 의사들이 수련의 파업에 동참한다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14만 명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수련의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파업에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But experts say if senior doctors join the trainee doctors’ strikes, South Korea’s medical service would suffer serious damage.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the country’s 140,000 doctors, has said it supports the trainee doctors, but hasn’t yet decided whether to join the walkouts.

6주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60세 환자는 조기 퇴원을 통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60-year-old patient, who was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six weeks ago, said she hopes for an early end to the walkouts so that her treatment would go ahead smoothly.

"적절한 시기에 암 치료를 받아야만 암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 의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직장에 복귀하여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사생활 보호 문제를 이유로 그녀의 성이 유씨라고 밝히기를 원했던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My cancer won't worsen only when I get cancer treatments at the right time. So I hope the trainee doctors would return to work as soon as possible, normalizing hospital operations,” said the woman, who wished to be only identified as her surname, Yu, citing privacy concerns.

출처 : VO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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