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맞서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노력 > 사회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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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최고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과 다른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대항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ven though China is South Korea's top trading partner, Seoul's tightening ties with the U.S. and other wealthy democratic countries reveal its interest in countering Beijing's economic coercion, experts say.

미국과 G7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 달간의 외교적 노력 끝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상대국을 다양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After a monthlong diplomacy effort that included summits with the U.S. and G-7 leaders, "reducing our reliance on China" and "diversifying our trading partners will help our economy,"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Park Jin said Wednesday at a hearing in Seoul.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월요일 각료회의를 열고 캐나다 호주 독일 등 G7 국가들과 중요 광물과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대해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Yoon Suk Yeol held a Cabinet meeting on Monday after the G-7 summit in Hiroshima, Japan, and said he "secured the basis of cooperation" with G-7 countries including Canada, Australia and Germany on "safeguarding supply chain networks" in critical minerals and semiconductors.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G-7의 비회원국으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에 일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South Korea was invited by Japan to the May 19-21 summit as a nonmember of the G-7, which consists of the U.S., the U.K., Canada, France, Germany, Ital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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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정상회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7개국인 회원국들은 공동 코뮈니케를 통해 "경제 회복력을 키우고" 중국으로부터 무역을 "위험을 제거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강요"와 "악습"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t the summit on Saturday, the members — seven of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 announced in a joint communique that they would "foster economic resilience" and counter Beijing's "economic coercion" and "malign practices" by "de-risking and diversifying" their trade away from China.

같은 날 발표된 별도의 성명에서, 그들은 "경제적 의존성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도 지명하지 않고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 separate statement released on the same day, they said countries making "attempts to weaponize economic dependencies" will "face consequences," without naming any countries.

전문가들은 윤 장관이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맞서 통일된 G-7 국가들이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 외에도 한국이 그들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Experts said Yoon's participation at the summit where the G-7 countries unified against China's economic coercion, in addition to his close alignment with Washington, implies Seoul has joined their efforts.

"윤 장관 정부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공급망과 다른 경제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SK-한국 연구 이사장인 앤드류 여가 말했습니다.
"The Yoon government seeks to join Washington and other allies in addressing supply chain and other economic security issues," said Andrew Yeo, the SK-Korea Foundation Chair in Korea Studies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이것은 중국의 경제적인 강요에 대항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한국이 미국에 합류하는 것을 수반할지 모르지만, 윤 정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입니다," 여씨는 계속했습니다.
"This may entail Seoul joining Washington to some degree in countering Chinese economic coercion, but the Yoon government will still move cautiously on how it navigates issues like export controls directed against China," Yeo continued.

VOA 한국 서비스는 G-7의 경제적 강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G-7 정상회담에 한국의 참여에 대한 논평을 위해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중국 외교부의 뉴스 브리핑에서 언급되었습니다.
VOA's Korean Service contacted the Chinese Embassy in Washington for comment on the G-7's efforts to counter economic coercion and South Korea's participation at the G-7 summit and was referred to comments made at a Chinese Foreign Ministry news briefing.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위압적 외교의 원조"라고 비난했습니다
At the briefing, Wang Wenbin, a ministry spokesperson, accused the U.S. of being "the very origin of coercive diplomacy."

경제적 강요
Economic coercion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As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after the U.S., China has been accused of using its economic standing for political and military purposes.

베를린에 위치한 중국 메르카토르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23건의 경제적 강요에 관여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based in Berlin, China engaged in 123 cases of economic coercion worldwide between February 2010 and March 2022.

중국 사이버스페이스청은 일요일 미국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품들이 보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에서 마이크론의 고급 반도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on Sunday said products from the U.S. company Micron Technology presented security risks. It gave no details as China banned Micron's high-end semiconductors from computers that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중국은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인간에게서 처음 발견된 COVID-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2020년 호주산 석탄을 금지하고 와인, 랍스터, 목재, 보리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1월 석탄 금지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China banned Australian coal and slapped tariffs on wine, lobsters, timber and barley in 2020 when then-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called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 of the COVID-19 virus first found in humans in the Chinese city of Wuhan in December 2019. Beijing relaxed the coal ban this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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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자 중국은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고 중국 내 케이팝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When U.S. missile defense system THAAD was deployed to South Korea in 2017, Beijing banned its tourists from traveling to South Korea and canceled K-pop concerts in China.

윤 행정부는 G-7에 가서 경제적 강제성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 특히 몇 주 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더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수석부소장은 "경제적 압박을 포함해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많은 접근법을 더 단호하게 따를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Yoon administration, not just by going to the G-7 and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of economic coercion but a range of other actions, most notably the summit in Washington a few weeks ago, has signaled clearly that it's aligning itself with the United States more completely, more firmly and is willing to go along with many of the approaches that the U.S. is proposing, including an economic coercion," said Matthew Goodman, senior vice president for economics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윤 장관은 4월에 워싱턴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Yoon made a state visit to Washington in April.

하이엔드 칩 제한
Restricting high-end chips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거는 주요 기대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고급 칩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칩 생산업체입니다.
Experts said one of the major expectations Washington holds for Seoul is for it to restrict exports of high-end chips to China. South Korea's Samsung and SK Hynix are top global chip producers.

Dennis Wilder는 "행정부는 중국군이 매우 정교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미국이 제한받기를 원하는 분야라는 것을 한국에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clear to South Korea that semiconductors used in Chinese supercomputers that can help the Chinese military develop very sophisticated weapons is an area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see restricted," said Dennis Wilder, who was senior director for East Asia affairs at the White House's National Security Council during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중국과 특정 품목을 거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 주석[진핑]으로부터 이유를 물었을 때 '당신들이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ina's building its military" and "I'm not prepared to trade certain items with China," President Joe Biden said at a news conference after wrapping up the summit on Sunday. He continued, "When I was ask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hy, I said, 'Because you're using them to build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바이든은 "우리는 이제 모든 동맹국들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물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iden added, "We've now got commitment from all of our allies they're not going to either provide that kind of material that allows them to do that."

전문가들은 마이크론 칩이 첨단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군사용 접근을 막고자 하는 첨단 반도체 종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perts said Micron chips, although advanced, are not the kind of high-tech semiconductors that Washington wants to prevent Beijing from accessing for its military.

중국에 대한 의존도
Reducing dependence on China

트로이 스탕가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oy Stangarone, senior director at Korea Economic Institute, said,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Korea can play is reducing its dependence on China by diversifying its imports."

한국이 수입하는 3,941종의 제품 중 1,850종이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스탕가론이 한국무역협회의 연구를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Out of 3,941 kinds of products that South Korea imports, 1,850 are imported from China, Stangarone said, citing a study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G-7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은 5월 17일 캐나다로부터 중요한 광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efore the G-7 summit, Seoul made an agreement on May 17 to import critical minerals from Canada.

스탕가론은 "캐나다는 세계 6위의 리튬 매장량, 7위의 니켈과 코발트 매장량, 그리고 EV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광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nada has the world's sixth-largest reserves of lithium, seventh-largest reserves of nickel and cobalt, all miner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EV batteries," Stangarone said.

"[한국은 현재 이러한 투입에 대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캐나다와의 협정은 그들의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outh] Korea is currently highly dependent on China for these inputs and the agreement with Canada will help in diversifying their supply chains."

전문가들은 비록 한국이 중국과의 TADD 경험이 여행을 제한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선택적으로 줄이는 데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perts said although Seoul has a strong interest in minimizing China's economic leverage over it so as not to repeat the THADD experience with China restricting travel, it has to take a cautious approach in selectively reducing dependence on Beijing.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 중 하나"라고 와일더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most affected by Chinese economic coercion," said Wilder. "It's difficult for South Korea because of its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factors to wean itself from the Chinese market."

그는 "행정부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한 매우 표적화된 범주에 있을 뿐입니다."
He added, "The administration is not trying to get South Korea to stop buying from China or selling to China. It's just in certain very targeted categories."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