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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위원회는 공화당 하원의원을 소환합니다.
Jan. 6 Committee Subpoenas Republican Congres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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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b Garver 작성일 22-05-13 19: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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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Minority Leader Kevin McCarthy, R-Calif., talks to reporters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April 6, 2022.

케빈 매카시 하원 소수당 대표가 2022년 4월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House Minority Leader Kevin McCarthy, R-Calif., talks to reporters at the Capitol in Washington, April 6, 2022.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에 의한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을 조사하는 의회 위원회는 목요일 5명의 현직 하원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비상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증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격, 공격 자체, 그리고 그 여파입니다.
The congressional committee investigating the January 6, 2021, assault on the U.S. Capitol by a mob supporting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took the extraordinary step Thursday of issuing subpoenas to five sitting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emanding that they provide testimony about their knowledge of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attack, the attack itself and its aftermath.

소환장을 받은 대표들은 모두 공화당 하원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케빈 매카시, 오하이오의 짐 조던, 펜실베이니아의 스콧 페리, 애리조나 주의 앤디 빅스, 그리고 앨라배마의 모 브룩스입니다.
The representatives who received subpoenas, all Republicans, are Minority Leader Kevin McCarthy of California, the most senior Republican in the House; Jim Jordan of Ohio; Scott Perry of Pennsylvania; Andy Biggs of Arizona; and Mo Brooks of Alabama.

미시시피주 출신의 민주당원인 베니 톰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5명의 위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All five members were asked to testify voluntarily but refused to do so, the committee's chairman, Representative Bennie Thompson, a Democrat from Mississippi, said in a statement.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테러에 대한 우리의 조사와 그에 따른 사건들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톰슨은 말했다. "우리는 다음 달 청문회를 열기 전에,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들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The Select Committee has learned that several of our colleagues have information relevant to our investigation into the attack on January 6th and the events leading up to it," Thompson said. "Before we hold our hearings next month, we wished to provide members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se matters with the committee voluntarily.

유감스럽게도, 오늘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은 거절했고, 우리는 위원회가 1월 6일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돕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톰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다른 증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동료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그들의 애국적인 의무를 다하며, 우리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Regrettably, the individuals receiving subpoenas today have refused and we're forced to take this step to help ensure the committee uncovers facts concerning January 6th," Thompson said. "We urge our colleagues to comply with the law, do their patriotic duty, and cooperate with our investigation as hundreds of other witnesses have done."

 

Rep. Jim Jordan, D-Ohio, speaks during a 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on Capitol Hill, July 29, 2020, in Washington.

의원님. D-오하이오 주의 짐 조던이 2020년 7월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사법부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Rep. Jim Jordan, D-Ohio, speaks during a 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antitrust on Capitol Hill, July 29, 2020, in Washington.

 

개략적인 이유
Reasons outlined

위원회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막으려는 폭도들의 의사당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 주와 연방 당국이 선거가 사기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he committee is investigating the assault on the Capitol, during which the mob attempted to block Congress from certifying President Joe Biden's victory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It is also looking into the efforts to convince various state and federal authorities to falsely assert that the election was tainted by fraud.

발표문에서, 위원회는 다섯 명의 위원 각각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n its release, the committee laid out why it wants to speak with each of the five members.

매카시는 폭행 전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백악관 참모들과 교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매카시가 트럼프가 이번 공격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McCarthy, it said, was in communication with former President Trump and White House staff before, during and after the assault. Evidence has been made public that McCarthy said he had heard Trump accept that he was, to some degree,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attack.

위원회는 "선거를 뒤집는 것"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대통령 및 백악관과 접촉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Jordan, the committee said, was in contact with the president and the White House throughout, including during discussion about "overturning" the election.

 

FILE - Rep. Scott Perry, R-Pa, speaks during a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earing Sept. 16, 2020,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파일 - 의원입니다. R-Pa인 스콧 페리가 2020년 9월 1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FILE - Rep. Scott Perry, R-Pa, speaks during a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earing Sept. 16, 2020,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페리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충성파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를 부패시키려는 노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Perry, among other things, "was directly involved with efforts to corrupt the Department of Justice" by installing a Trump loyalist as acting attorney general, the committee said.

빅스는 1월 6일 행사를 계획하고 시위자들을 워싱턴으로 데려오는 데 관여했다고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그는 주 공무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하는 데 참여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적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iggs was involved in planning the events of January 6 and in bringing protesters to Washington, the committee said. He participated in pressuring state officials to overturn election results and reportedly sought a preemptive pardon from President Trump.

 

FILE - Rep. Andy Biggs, R-Ariz., speaks on Capitol Hill, Dec. 3, 2020.

파일 - 의원입니다. R-Ariz의 Andy Biggs가 12월 12일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합니다.
 FILE - Rep. Andy Biggs, R-Ariz., speaks on Capitol Hill, Dec. 3, 2020.

 

위원회는 브룩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테러를 조장하는 데 참여했으며, 선거 결과를 철회하라고 그를 압박했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와 그의 직원들은 또한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에게 특정 주들의 선거인단 투표를 불법으로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Brooks, the committee said, participated in encouraging the attack on January 6 and had described conversations in which the former president pressed him to "rescind" the election results. Brooks and his staff also pressured then-Vice President Mike Pence to illegally refuse to accept electoral votes from certain states.

 

FILE - Rep. Mo Brooks, R-Ala. is interviewed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March 22, 2017.

파일 - 의원입니다. 알알라의 모 브룩스는 3월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FILE - Rep. Mo Brooks, R-Ala. is interviewed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March 22, 2017.

 

다음 단계가 불분명합니다.
Next steps unclear

5명의 의원들에게 보내진 서한에는 이달 말 위원회에 출석할 날짜가 포함돼 있지만, 이들이 이를 준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소환장 중 몇 장이 묵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 letters sent to the five congressmen include dates for them to appear before the committee later this month, but whether they will comply remains an open question. So far, the committee has seen several of its subpoenas go ignored.

일부 전직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당수 측근들이 위원회에 출석해 자발적으로 증언을 거부했고, 소환되면 대통령이 특정 백악관 내부 통신을 비밀에 부칠 수 있는 행정 특권을 자주 거론하며 불응했습니다. 일부는 위원회가 그들을 법무부에 회부한 후, 현재 잠재적인 형사 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A number of associates of former President Trump, including some former White House staff, have refused to testify voluntarily before the committee, and when subpoenaed, have refused to comply, often citing executive privilege, the ability of the president to keep certain internal White House communications confidential. Some now face potential criminal prosecution, after the committee referred them to the Justice Department.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자 수석 고문인 스티브 배넌은 지난 11월에 기소되어 의회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Former White House Chief Strategist and Senior Counselor Steve Bannon was indicted last November and faces trial on a charge of contempt of Congress.

 

FILE: White House chief of staff Mark Meadows speaks with reporters outside the White House, Oct. 26, 2020, in Washington.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2020년 10월 26일 워싱턴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FILE: White House chief of staff Mark Meadows speaks with reporters outside the White House, Oct. 26, 2020, in Washington.

 

기타 거부입니다.
Other refusals

증언을 거부한 다른 사람들로는 마크 메도우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댄 스캐비노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부 차장, 피터 나바로 전 무역제조업정책실장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세 사람 모두를 법무부에 회부했습니다.
Others who have refused to testify include former White House Chief of Staff Mark Meadows, former White House Deputy Chief of Staff for Communications Dan Scavino, and former Director of th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Peter Navarro. The committee has referred all three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연방 검찰이 메도우즈, 스카비노, 나바로를 기소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들은 국회의사당 공격 이전, 도중, 후에 백악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행정 특권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It is unclear whether federal prosecutors will indict Meadows, Scavino and Navarro. Their claims of executive privilege might carry more weight because they were employed in the White House before, during and after the attack on the Capitol.

조사 초기 메도우스는 수사에 협조해 왔으며 지난 1월 6일 전후 며칠 동안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공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메시지들을 이용해서 누가 폭행 기간 동안 전 대통령과 접촉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메도우즈는 그 후 그의 협력을 철회했습니다.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quiry, Meadows had been cooperating with the investigation and provided text messages he sent and received in the days surrounding January 6. The committee has used these messages to establish who was in contact with the former president during the assault. Meadows has since withdrawn his cooperation.

 

FILE - Supporters loyal to then-President Donald Trump challenge authorities before successfully breaching the Capitol building during a riot on its grounds, Jan. 6, 2021.

파일 -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충성하는 지지자들이 의사당 건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성공적으로 의사당 건물을 침범하기 전에 당국에 도전합니다.
 FILE - Supporters loyal to then-President Donald Trump challenge authorities before successfully breaching the Capitol building during a riot on its grounds, Jan. 6, 2021.

 

위원회 옵션입니다.
Committee options

이론적으로 하원은 의회의 소환장을 거부하는 개인들을 체포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 병장은 위원회에 출두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의원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In theory, the House has the legal authority to arrest individuals who defy congressional subpoenas. The House sergeant-at-arms could take into custody any of the members who refuse to appear before the committee.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권한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이 거의 확실히 피하고 싶어하는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In practice, however, that authority is virtually never exercised, and doing so would create a precedent that Democratic leaders in the House would almost certainly prefer to avoid.

법무부가 소환에 불응한 현역 의원들을 기소할 지 여부도 불투명해 형사책임 위협으로 소환된 의원 5명이 출두할 가능성도 요원합니다.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Justice Department would indict sitting members of Congress for refusing to comply with its subpoena, so it is far from certain that the threat of criminal liability will compel the five subpoenaed lawmakers to appear.

위원회는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표는 6월 9일부터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청문회를 여는 것입니다. 어떤 민사소송이든 최소한 몇 달 동안은 질질 끌게 되어 있습니다.
The committee could opt to take its case to civil court. However, its aim is to hold hearings presenting its findings beginning on June 9. Any civil suit is bound to drag on for months, at minimum.

권한이 불분명합니다.
Authority unclear

지난해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그것이 현직 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creation of the committee last year, legal experts have been wondering what would happen if it issued subpoenas to sitting members of Congress.

"이 소환장이 법적 조사를 견딜 수 있을까요?" 볼티모어 대학의 킴벌리 웨일 법학 교수는 8월에 대서양에 글을 썼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장을 집행하는 의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확립된 역사적 또는 법적 선례는 없습니다."
"Will these subpoenas withstand legal scrutiny?" University of Baltimore law professor Kimberly Wehle wrote in The Atlantic in August. "There is no established historical or legal precedent regarding congressional power to enforce subpoenas against members of Congress."

그녀는 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위원회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ould be strong arguments in favor of the committee's position, she said, but vindicating its claims might take time.

"아마도, 특별 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마지못해 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법정 투쟁을 환영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인해 위원회의 업무가 수개월 지연되고 어떤 판결도 대법원에 상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Wehle은 썼습니다.
"Presumably, reluctant GOP members in receipt of subpoenas from the select committee would welcome a court battle, as litigation would delay the committee's work for months and any ruling would likely b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ehle wrote.

대법원에 대한 상고심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원회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중간선거는 의회의 통제권을 공화당으로 이양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은 위원회를 해산하고 조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ould take time — something the committee does not have in abundance. The midterm elections are likely to shift control of Congress to the GOP, which would almost certainly disband the committee and put an end to its investigation.

출처 : VO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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