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 변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심사숙고하는 세계 법원 > IT/과학

뉴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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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수요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에 따른 국가들의 의무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자문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는 획기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a landmark resolution Wednesday that will ask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issue an advisory opinion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tect the right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from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이 결의안과 이 결의안이 추구하는 자문 의견은 우리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방법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결의안 초안 작성과 협상을 주도한 바누아투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가 말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구석을 대표하는 18개국의 핵심 그룹과 함께.
"This resolution and the advisory opinion it seeks will have a powerful and positive impact on how we address climate change and ultimately protect the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said Vanuatu Prime Minister Ishmael Kalsakau, whose government spearheaded the drafting and negotiations of the resolution, with a core group of 18 countries representing most corners of the world.

"우리는 함께 전 세계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도 크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바로 이 날, 유엔의 국민들은 그들의 정부를 통해 행동하면서 차이점을 제쳐두고 우리 시대의 정의로운 도전인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칼사카우는 말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send a loud and clear message, not only around the world but far into the future: On this very day,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acting through their governments, decided to leave aside differences and work together to tackle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s: climate change," Kalsakau said.

13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채택된 이 결의안의 공동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최고 온실가스 배출국 대부분이 공동 후원국에서 눈에 띄게 빠졌지만 합의로 채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More than 130 countries joined in co-sponsoring the resolution,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While most of the world's top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including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ere noticeably absent from the co-sponsors, they did not prevent the adoption by consensus.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과 일치하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기후 행동에 주목한 미국은 ICJ 의견이 기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돕기보다는 해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hich noted the Biden administration's ambitious climate action to meet commitments consistent with keeping global warming to within the 1.5 degrees Celsius goal, said it has "serious concerns" that an ICJ opinion could hurt rather than help collective efforts to reach climate targets.

"우리는 특히 광범위한 질문을 고려할 때 사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의견 불일치를 강조하고 진행 중인 외교 및 기타 절차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미국 대표 니콜라스 힐은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이 계획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번 기회에 외교적 노력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재확인합니다."
"We believe that launching a judicial process, especially given the broad scope of the questions, will likely accentuate disagreements and not be conducive to advancing our ongoing diplomatic and other processes," U.S. delegate Nicholas Hill told the assembly. "In light of this, the United States disagrees that this initiative is the best approach for achieving our shared goals and takes this opportunity to reaffirm our view that diplomatic efforts are the best means by which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일본과 독일은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그들은 공동 후원자로 합류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이 계획을 주도한 18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Japan and Germany are among the world's top greenhouse gas emitters, and they joined as co-sponsors. Germany was also among the 18 countries that shepherded the initiative.

독일은 이 계획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Antje Lendertse 대사는 2015년 기후 협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Germany hopes that this initiative will contribute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key for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s objectives," Ambassador Antje Leendertse said of the 2015 climate accord.

바누아투의 존재 자체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5일 이내에 2개의 4등급 열대성 사이클론의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있습니다.
The Pacific Island nation of Vanuatu's very existence is threatened by rising sea levels. It is currently recovering from the devastation earlier this month of two Category 4 tropical cyclones in less than five days.

Kalsakau는 그 노력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며 소송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헤이그에 기반을 둔 법원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기존 의무를 지지할 뿐입니다.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이지만, ICJ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상당한 무게가 있으며 관습법으로 알려진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Kalsakau was clear that the effort is not intended to be a contentious one, nor is it a lawsuit. The authors also do not expect the Hague-based court to create new obligations on states, only to uphold existing ones. While the ICJ is the United Nation's principal judicial organ, its decisions are not binding but carry considerable weight and can become part of what's known as customary law.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명확성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계 및 다자간 협력과 국가 행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총리는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e clarity it will bring can greatly benefit our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could further bolster glob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state conduct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the prime minister said.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와 싸우기 위해 국가들이 대담하게 행동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하면서 이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welcomed the action, warning time is running out for nations to act boldly to fight global warming.

"지금은 기후 행동에 있어 중요한 10년입니다."라고 그가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시하에 발생해야 합니다."
"This is the critical decade for climate action," he told the assembly. "It must happen on our watch."

이 결의안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겪고 있지만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데 거의 기여하지 않은 여러 작은 섬 주 중 하나인 바누아투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The resolution began in 2019 as the brainchild of students from Vanuatu, which is among several small island states that are suffering the effects of the climate crisis but has contributed little to causing it.

"저는 제 섬의 어느 날 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가 제가 자란 것과 같은 환경, 같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후 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의 신시아 호니우히 총장이 투표에 앞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show a picture to my child one day of my island. I want my child to be able to experience the same environment, the same culture I grew up in," Cynthia Houniuhi, president of Pacific Islands Students Fighting Climate Change, told reporters in a briefing ahead of the vote.

Human Rights Watch는 이 결의안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가 주도하는 효과적인 다자 외교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환영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welcomed the resolution, saying it is a powerful demonstration of effective multilateral diplomacy led by a state from the Global South on behalf of people at risk.

"바누아투의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기후 변화에 가장 책임이 있는 국가들의 법적 의무에 대한 명확성을 얻기 위한 주요 단계입니다," 라고 HRW의 환경 및 인권 이사 리처드 피어하우스가 말했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Vanuatu's resolution is a major step toward gaining clarity on the legal obligations of states most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said HRW's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director Richard Pearshouse. "It's also important to focus — through the lens of human rights — on the obligations to protect those communities suffering most acutely."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