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en: 낮은 세율이 아닌 경제적인 강점으로 경쟁합니다. > 경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일요일 조세피난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을 위한 돈을 빼앗는 세율을 제공하는 대신 각국이 경제적 근간을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said Sunday that deterring the use of tax havens will let countries compete on economic fundamentals — instead of by offering ever-lower tax rates that deprive governments of money for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세계 최저 법인세를 15% 이상 지지한 후 옐런 의장은,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저금리 국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Yellen spoke after finance ministers from the Group of 20 major economies endorsed a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of at least 15%, a measure aimed at putting a floor under tax rates and discouraging companies from using low-rate countries as tax havens.

베니스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번 협상은 레이스를 바닥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deal will end the race to the bottom," she said at a news conference after the end of the meeting in Venice.

그녀는 "누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대신, 모든 국가가 경제적인 기초(인력, 혁신 능력, 법률 및 경제 기관의 강점)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nstead of asking the question: 'Who can offer the lowest tax rate?' it will allow all of our countries to compete on the basis of economic fundamentals – on the skill of our workforces, our capacity to innovate, and the strength of our legal and economic institutions," she said.

옐런 의장은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과 같은 중요한 공공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this deal will give our nations the ability to raise the necessary funding for important public goods like infrastructure, R&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Yellen added.

전 세계 최소 제안서가 발효되기 전에 정치적, 기술적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들과 총리들의 최종 승인에 이어 앞으로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율될 예정입니다.
The global minimum proposal faces political and technical hurdles before it would take effect. Details are to be ironed out in coming weeks at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Paris, followed by a final endorsement by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of the Group of 20 at an Oct. 30-31 meeting in Rome.

각국은 그 비율을 자국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만약 본사가 저금리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자국 기업의 해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실제 사업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 복잡한 회계 계획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Countries would then need to legislate the rate into their own laws. The idea is for headquarters countries to tax their companies' foreign earnings at home if those earnings go untaxed in low-rate countries. That would remove the reason for using complex accounting schemes to move profits to subsidiaries in low-tax nations where the companies may do little or no actual business.

미국은 이미 해외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율은 최저 15% 미만입니다. 의회 공화당원들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비용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기업 이익 비율을 21%로 올리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은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U.S. already has such a tax on overseas profits, but the rate is below the 15% minimum. Congressional Republicans have expressed opposition to President Joe Biden's proposal to raise the rate on overseas corporate profits to 21% to help pay for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s in clean energy. The Democratic president has only a narrow majority in Congress.

최소 세율 협상에 참여한 유럽연합 3개국은 이 제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아일랜드, 헝가리 및 에스토니아는 EU 차원의 세금 문제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유럽에서의 채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이 친기업 경제 모델의 일부인 아일랜드는 12.5%의 헤드라인 비율이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Three European Union countries that took part in talks over the minimum tax have refused to endorse the proposal. Ireland, Hungary and Estonia could obstruct adoption in Europe, where tax matters at the EU level require unanimity. Ireland, whose low tax rates are part of its pro-business economic model, has said its 12.5% headline rate is a fair rate.

세금 제안은 또한 각국에 관할 지역에서 돈을 벌지만 실제 거주지는 없는 대기업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입니다. 예로는 온라인 소매업과 디지털 광고가 있습니다.
The tax proposal would also give countries the right to tax part of the profits of big global companies that earn money in their jurisdiction but have no physical presence. Examples would include online retailing and digital advertising.

프랑스 주도의 일부 국가는 이미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미국 기술 회사에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세금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통한 보복을 위협했습니다. 세금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단일 글로벌 접근 방식을 선호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 것입니다.
Some countries, led by France, have already started imposing such taxes on U.S. tech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Amazon. The U.S. considers such taxes to be unfair trade practices and has threatened retaliation through tariffs on imported goods. Under the tax deal, countries would drop those taxes in favor of a single global approach.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