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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to make vaccines mandatory for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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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OA 뉴스 작성일 22-01-14 18: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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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A panoramic view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D.C. (data photo)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화 했습니다.
The U.S. Supreme Court on the 13th nullified the Biden administration's executive order, which mandated vaccinations for more than 100 private workers.

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The Supreme Court ruled in November last year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SHA) invalidated the measure with a 6-3 opinion, calling it an excessive exercise of authority for workers in private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대법원은 “OSHA가 과거 이런 강제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preme Court said, "The OSHA has never issued such a compulsory order in the past," adding, "The Congress enacted an important law to respond to the novel coronavirus, but rejected measures similar to those announced by the OSHA."

그러나 관련 행정명령에 찬성한 3명의 대법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However, the three Supreme Court Justices in favor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order defended the administration's judgment, saying, "It is based on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health emergencies occurring at workplaces."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판결과는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관 5대 4 의견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apart from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required the Biden administration to maintain a 5-4 opinion on the mandatory vaccination executive order imposed on medical workers.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issued a statement shortly after the ruling, expressing disappointment.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대규모 사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said, "It is a common sense demand to save the lives of employees in large-scale workplaces, but I am disappoin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block measures based on science and law."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의료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관련 조치는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lso stressed that "related measures will save lives" in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maintain an executive order requiring vaccination imposed on medical workers.

이번에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행정명령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한편 미접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The executive order, which the Supreme Court ruled invalid this time, mandates vaccination for workers in private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while requiring non-vaccinated people to be regularly tested and wear masks.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Also, if they fail to comply with this, the company will be fined.

VOA 뉴스
VOA news.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This article referred to an article from the AP.

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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