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의 무기한 이민자 구금 판결 후 철저한 감시 명령 > 사회

시드니 —
SYDNEY —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무기한 이민자 구금에서 풀려난 93명은 토요일부터 엄격한 비자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Ninety-three people released by court order from indefinite immigrant detention will be forced to comply with strict visa conditions starting Saturday.

호주의 고등법원은 11월 8일 사람들을 이민 구금 상태에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호주의 노동 정부는 연방 의회를 통해 석방된 구금자들이 전자 감시 장치 착용을 포함하여 엄격한 비자 제한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을 서둘러 통과시켰습니다.
Australia’s High Court ruled November 8 that people could not be held indefinitely in immigration detention. In response, the country’s Labor government rushed new laws through Federal Parliament that force released detainees to adhere to strict visa restrictions, including wearing electronic monitoring devices.

개인은 누구와 함께 사는지, 여행 계획, 클럽이나 다른 단체와의 연관성, 개인 재정 정보 등을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Individuals must provide authorities with information about whom they live with, travel plans, associations with clubs or other organizations and personal financial details.

앤드루 자일스 이민, 시민권, 다문화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Immigration,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 Minister Andrew Giles told local media the measures were designed “to keep the community safe.”

정부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판결 후 무기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93명 중에는 '국가 안보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로 호주에서 체포된 약 20명의 구금자가 포함돼 있고, 다른 이들은 '심각하고 조직적인' 범죄 조직의 일원들이었습니다.
Documents filed by government lawyers to the court showed that the 93 people released from indefinite detention after the ruling included about 20 detainees arrested in Australia over concerns about "national security [and] cybercrime,” while others were members of “serious and high-profile organized” criminal gangs.

다른 27명의 구금자들은 호주에서 매우 심각한 "폭력 범죄, 어린이에 대한 범죄"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적 또는 착취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wenty-seven other detainees were convicted in Australia of very serious "violent offences, crimes against children” or “violent, sexual or exploitative offences against women."

고등법원 사건은 무국적자 로힝야족 남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호주의 유죄판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평생 구금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The High Court case involved a stateless Rohingya man who faced possible lifelong detention in Australia because no country would admit him because of an Australian conviction for child sexual offenses.

정부는 그를 추방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government had insisted his detention was lawful because it planned to expel him but had not been able to send him to another country.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수감자 감시법을 비난했습니다.
Rights groups have criticized the new detainee monitoring laws.

인권법센터의 조세핀 랭비엔 변호사 대행은 금요일 호주 방송사에 이 법안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Josephine Langbien, the acting managing lawyer of the Human Rights Law Center, told 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 Friday the legislation is overly restrictive.

"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호주 공동체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 가혹한 제한과 가혹한 처벌을 가하게 될 정권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적이 없거나 심각한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출신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It is a regime that is going to subject this particular group of people to harsher restrictions and harsher penalties than anyone else in similar circumstances in the Australian community,” she said. “The majority of people in this situation are people who cannot be return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because either they are stateless or they are at risk of serious persecution.”

그러나 호주는 새로운 감시 조치가 합법적이고 비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however, claims the new surveillance measures are lawful and proportionate.

석방된 수감자들 중 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또는 수단 출신입니다.
Many of the released detainees are from Afghanistan, Iran or Sudan.

관계자들은 그 외에 호주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340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고등법원의 완전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판결은 내년 전에는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fficials say 340 other detainees in Australian immigration centers may have to be released. A final determination on their cases is not expected until the High Court’s full judgment, which might not be delivered before next year.

고등법원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것은 나중에 열리는 자리에서 전해집니다.
It is common practice for High Court justices to give written reasons for their decisions, which are handed down at a later sitting.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