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총리에게 3년 더 임기를 부여합니다. > 사회

방콕입니다.
Bangkok —

태국 대법원은 금요일 쁘라윳 찬오차 총리가 최소한 내년 선거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해 태국의 깊은 정치적 과실을 반영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2014년 쿠데타 지도자를 해임하려는 야당의 최근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Thailand's top court ruled Friday that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can keep his job at least until next year's elections, settling a legal dispute that echoes the country's deep political fault lines and dashing the opposition's latest bid to remove the 2014 coup leader from office.

2017년 군사 초안 헌법은 총리의 재임 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The military-drafted constitution of 2017 caps a prime minister's time in the job at eight years.

헌법재판소는 6대 3의 결정으로 프라윳의 재임 기간 시계가 헌장이 발효된 날인 2017년 8월 6일부터 똑딱거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그 사건을 맡았을 때 그를 정직시켰어요.
In a 6-3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clock on Prayut's time in office started ticking Aug. 6, 2017, the day the charter took effect. The court had suspended him from the job when it took up the case last month.

금요일 판결은 프라윳을 복권시키고 5월로 예정된 여론조사에서 전직 장군이 재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가 승리할 경우 2025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2019년 자신의 군사 정권이 임명한 상원의원의 투표 덕분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총리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Friday's ruling both reinstates Prayut and clears the way for the ex-general to run for reelection in polls set for May and, should he win, to serve until 2025. He won a disputed vote for prime minister in parliament in 2019 thanks to the votes of senators appointed by his own junta.

법원은 금요일 "피고인 [프라윳]의 2017년 4월 6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의 임기는 한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7년 헌법에 따라 총리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tenure of the accused [Prayut] from April 6, 2017, to August 24, 2022, has not reached its limit and the court rules by a majority vote that his premiership has not ended in accordance with the 2017 constitution," the court said Friday.

2022년 8월 24일은 법원 사건을 제기한 야당이 프라윳의 임기가 끝났어야 한다고 말하는 날입니다. 푸미폰 아둘랴데즈 당시 국왕으로부터 몇 달 전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군부 지도부의 총리로 공식 추대된 지 정확히 8년 만입니다. 정당들은 그가 군정을 이끌었던 해는 8년 제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ugust 24, 2022, was the day the opposition parties that filed the court case say Prayut's term should have ended. That's exactly eight years after he was officially endorsed by then-King Bhumibol Adulyadej as prime minister of the military leadership that toppled an elected government months earlier. The parties argued that his years at the helm of the junta should count toward the eight-year cap.

야당 구석의 법률 전문가들도 헌장이 발효되기 직전에 있는 내각(총리 포함)은 발효 직후와 다음 선거까지 내각에 남게 된다는 헌법 조항을 지적했는데, 이는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Legal experts in the opposition's corner also pointed to a clause in the constitution that says the cabinet in place just before the charter takes effect — the prime minister included — will remain the cabinet just after it takes effect and until the next election, implying continuity.

프라윳의 지지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법이 시행되기 전 몇 년이 8년으로 계산될 수 없으며 그의 공식 임기는 새 헌법으로 2017년에 시작되거나 선거가 끝난 2019년에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Prayut's boosters disagreed. They argued that the years before the constitution took effect could not count toward the eight years and that his official time in office started either in 2017 with the new constitution or in 2019, after the elections.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프라윳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며 국가 발전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 Facebook post just after the ruling, Prayut thanked his supporters and said he would focus his efforts on developing the country.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라윳의 법률 고문인 위라 로자나와스는 그의 의뢰인이 월요일 총리로서의 모든 의무로 돌아갈 것이며 비판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rayut's legal adviser, Wira Rojanawas, said his client would return to his full duties as prime minister Monday and urged his critics to respect the court's verdict, according to local media.

정부 대변인은 VOA의 전화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Spokespersons for the government did not immediately answer VOA's calls or answer requests for comment.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Disappointed but not surprised'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하나인 무브 포워드(Move Forward)의 대표 피타 림자로엔랏은 VOA에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이 임명된 법원이 프라윳을 물러나게 한 세 번의 이전 사례를 꼽습니다.
Pita Limjaroenrat, the leader of Move Forward, one of the parties that filed the case, told VOA he was "disappointed but not surprised" by the court's decision. He counts three prior occasions in which the court, most of whose members were appointed since the coup, has saved Prayut from having to step down.

2019년, 그것은 프라윳이 군정을 이끌면서 국가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을 기각했는데, 이는 그해 초 총리 출마 자격을 박탈했을 것입니다. 또한 2019년 선거 이후 취임 선서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전역 후에도 군 주택에서 생활할 권리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총리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In 2019 it rejected a case claiming Prayut was a state official while heading the junta, which would have disqualified him from running for prime minister earlier that year. It also upheld his right to live in army housing even after leaving the military and bowed out of deciding whether he was a legitimate prime minister despite failing to recite the full oath of office after the 2019 elections.

프라윳의 비판자들은 그가 2014년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2019년 여론조사 이후에도 철권통치를 했다고 비난합니다.
Prayut's critics accuse him of toppling a legitimate government in 2014 and ruling with an iron fist even after the 2019 polls.

그 선거의 결과로, 몇몇 민주화 운동가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공격에서 복면을 한 남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학계, 옹호자 및 활동가들은 정교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다른 정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로 전화기를 해킹당했다고 보도되었지만 태국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부인했습니다.
In the wake of that election, several pro-democracy activists were beaten in public by masked men in a spate of attacks that have yet to be solved. Academics, advocates and activists especially critical of the government have reportedly had their phones hacked with sophisticated Israeli spyware — only other governments are believed to possess— though the Thai government has denied any involvement.

2020년 한 해 동안, 대규모 시위는 수도 방콕을 뒤흔들었고, 프라윳의 사임과 그의 군사 및 민간 정부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비평가들이 비난하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밀어내기 위해 고무탄과 물대포, 후추 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하는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rough much of 2020, mass protests rocked the capital, Bangkok, with calls for Prayut to resign and for reform of the monarchy, which critics accuse of helping to prop up his military and civilian governments. Police repeatedly used rubber bullets, water cannons and pepper spray to push back protesters. Hundreds have been arrested and charged with crimes. Authorities said they were using proportionate force to maintain order.

하지만 피타는 금요일 법원의 결정이 더 같은 징조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Pita said the court's decision Friday portends more of the same.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권력 남용, 법치주의, 그리고 태국의 경제 상황 면에서 완전한 혼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너무 집중하거나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f nothing is done ... it's total chaos in terms of abuse of power, in terms of rule of law, as well as economic conditions here in Thailand," he said. "It means that a majority of politicians are too concentrated or focused on remaining in power."

다가오는 선거에 집중하세요.
Focus on upcoming elections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잦아들었던 반정부 시위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소폭에 그쳐 2020년 정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nalysts say anti-government protests, which died down as the COVID-19 pandemic dragged on, may pick up again, but only slightly, and won't reach the pitch of 2020.

태국 우본랏차타니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티티폴 팍디와니치는 야당들도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시위를 장려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itipol Phakdeewanich, dean of the political science faculty at Thailand's Ubon Ratchathani University, said opposition parties will not want to encourage the protests either, for fear of triggering another coup.

"푸 타이와 전진 같은 야당도 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대규모 시위를 동원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과거에 보아왔던 것과 같은 군사 개입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The opposition, like Pheu Thai and Move Forward, they are also focusing on elections, so I don't think they would want to put too much energy [into] mobilizing a large-scale protest ... because it could also set a pretext for military intervention like what we have seen in the past," he said.

그러나 태국 쭐랄롱꼰 대학의 강사이자 헌법 전문가인 켐통 톤사쿨룽루앙은 야당이 금요일과 그 이전의 법원의 결정을 여전히 지지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Khemthong Tonsakulrungruang, a lecturer and constitutional law expert at Thailand's Chulalongkorn University, said opposition parties could still use the court's decisions from Friday and earlier to build support.

"야당은 이 모든 결정을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프라윳을 투표로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The opposition parties [are] going to capitalize on all these decisions and ask the people to vote Prayut out," he said.

그것은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한 대로 프라윳이 출마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의 정당인 팔랑 프라차라트는 아직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지만, 프라윳 자신은 다시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That assumes Prayut will run, as some analysts expect him to. While his party, Palang Pracharath, has not yet named its candidate for prime minister, Prayut himself has hinted at making another run.

그가 4년 임기의 절반만 복역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Khemthong은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2019년에 프라윳을 대통령직에 선출하는 데 도움을 준 군사정부가 임명한 같은 상원이 그를 그곳에 머물게 하거나 2023년에 군부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 won't help his case that he will be able to serve only half the four-year term, Khemthong said. Then again, he added, the same junta-appointed Senate that helped vote Prayut into office in 2019 could help either keep him there or vote in someone else of the military's liking in 2023.

"그러므로 [정권]의 변화는 정권교체나 정권교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 a change in [the] government is not like a shift or a change in the regime," he said.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