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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재점화 본질은 정의 추구…정치 공방 안타까워”
Experts say, "The essence of re-ignitio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case is the pursuit of justice.""Politics workshop. Too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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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소영 작성일 22-06-23 0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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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후 불태워 진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후 불태워 진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Mugunghwa 10, a fishing guide ship, was boarded by a South Korean official who was burned after being shot dead in North Korean waters.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U.S. human rights experts have stressed that the essenc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ase is to correct the wrong and restore justice. He expressed regret over the intensifying dispute over the issue in Korean politics. I'm reporter Ahn Soyoung.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재점화의 본질은 정의 추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Greg Skalatu, secretary general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mmission, a civilian organization in Washington, stressed in a telephone interview with VOA on the 22nd that the essence of the rekindling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se is the pursuit of justice.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is not a political issue, This is not a controversial issue. A citizen of Republic of Korea and a government official republic of Korea was killed. His body was burned. And this was done by agents of the North Korea regime. The South Korea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Moon failed to protect him.”
[Recording: Secretary General Scaratou]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과 대한민국 정부 관공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불에 탔어요. 그리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It is not a political issue or a controversial issu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이자 한국 공무원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다며, 이 모든 것이 북한 정권 요원에 의해 행해졌지만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Scaratu says South Korean citizens and South Korean officials were killed and their bodies were damaged, and all this was done by North Korean officials, b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esident Moon Jae In failed to protect him.

그러면서 현 정부가 그 실패를 바로잡아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at the core of the issue i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seeking justice by correcting the failur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아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retary-General Skalatu says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eok-yeol is trying to restore common sense and reason by correcting the Moon Jae In government's mistake of not protecting its people because of its focus on inter-Korean relations.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Lee Hae-jin, the brother of a ministry official who was shot dead by North Korean soldiers at the waters off Soyeonpyeong Island,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Seoul Foreign Press Club.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The case of a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killed a North Korean military officer in September 2020 in the North Korean waters in the West Sea during the Moon Jae In government.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한국 해경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결과를 번복했습니다.
Eight days after Lee's disappearance, the South Korean Coast Guard, which announced that he was believed to have defected to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escaping reality, reversed the investigation results at the time, saying at a press briefing on the 16th.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련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Whil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expressed its position to deal with related issues fair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inciples, the ruling people's power launched a task force called the West Sea Civil Service Attack, headed by Rep. Ha Tae-kyung.

또한22일 감사원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lso on the 22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launched an audit of the Korea Coast Guard.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가 신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s protesting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making new claims.

민주당은 2년 전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설명을 듣고 월북을 인정했었던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근거 없이 기존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만 달리하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emocratic Party pointed out that Rep. Power of the People admitted to North Korea after hearing a closed-door explanation from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wo years ago, and claimed that he was making a political offensive by making a different judgment based on existing data.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이 한국 내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Robert King, former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State Department, told VOA on the 22nd that it was unfortunate that the incident of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ad become a political issue in South Korea.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it becomes a political issue. It is very clear that South Korea has a recognized legal system that functions the way that provides assurance of appropriate decisions.”
[Recording: King's former envoy]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적절한 결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공인된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은 적법한 판결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인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체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r. King said, "It is clear that Korea has an authorized legal system that works in a way that guarantees a legitimate ruling, but it did not appear to have taken advantage of such a system."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좋은 신호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s new investigation in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ase is a good sign and an encouraging move to help the bereaved families.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Park Sang-chun, head of the Incheon Maritime Police Station, is briefing on the results of the final investigation into the "Seohae Civil Servant Attack" at the Incheon Maritime Police Station in Yeonsu-gu, Incheon on the afternoon of the 16th.

 

이런 가운데 북한 피격 공무원 유가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he bereaved families of North Korean officials accused Suh Hoon, former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Kim Jong-ho, and Lee Kwang-chul of obstructing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abusing their authority, and writing false official documents.

고인의 형 이래진 씨입니다.
I'm Lee Rae-jin, the older brother of the deceased.

[녹취: 이래진 씨] “이 사람들은 언론에서 나왔던 국방부와 해경에 압력을 넣어서 동생 사건을 월북으로 만든 정황이 있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Recording: Lee Hae-jin] "These people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press for pressur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Coast Guard to turn their brother's case into North Korea."

이 씨는 피고발인들이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허위로 월북이라는 틀을 씌웠다며,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Lee also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further charg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deceased, saying that the defendants interfered with the Coast Guard's investigation and falsely fram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녹취: 이래진 씨] “한국에서는 월북이라면 간첩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평생 질타를 받아야 할 무거운 죄입니다. 앞으로 해경에서 무자비한 발표를 했던 전 김홍희 청장, 남해경찰청장 등도 거의 비슷한 범죄 혐의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Recording: Lee Raejin] "In Korea, North Korea is a spy." In Korean society, it is a serious crime that should be criticized for life. In the future, we will file charges against former Commissioner Kim Hong-hee, who made ruthless announcements at the Coast Guard, and the head of the Namhae Police Agency, for almost the same crimes."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usan Scholte, head of the North Korean Freedom Union, a civilian organization in Washington, stressed the importance of holding those involved accountable.

[녹취: 숄티 대표] “I think it's it's tremendously important to hold to hold these people accountable. It's almost like they wanted to cover up the hard, horrible thing that happened in North Korea, but the ones who brush it under the rug by not addressing the seriousness of it. So I think it's tremendous that they're pursuing justice/
[Recording: Representative of shawl t-shirt] "저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일어난 힘들고 끔찍한 일을 은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심각성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숄티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북한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은폐하고 싶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정의 추구 노력은 대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chulti said the defendants wanted to cover up the terrible events in North Korea. He added that the bereaved families' efforts to pursue justice are great.

[숄티 대표] “This was cold blooded murder and desecration of a body - as i have stated before, this was a case for all the world to see on full display the cruelty of this regime in how it values human life South Korea now has a president that values human life and will protect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
[CEO of shawl t- "이것은 냉혈한 살인과 시체 모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전 세계가 이 정권의 잔인함을 완전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대통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숄티 대표는 관련 사건은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이제 한국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대통령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chulti said the incident showed the world the North Korean regime's cruelty to the value of human life, and that South Korea now has a president who values human life and protects the rights of South Koreans.

한편 북한 피격 공무원 이모 씨 아들은 앞서 지난 20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한 피살 공무원 아들의 반박문’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Meanwhile, the son of a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Lee, released a handwritten letter on the 20th titled "The son's rebuttal to the remarks of Woo Sang-ho,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committee."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arlier on the 17th, Woo Sang-ho,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s emergency committee, said, "I think the former regime wants to be driven to think that it was too cautious about North Korea, but at that time, the Moon Jae In regime strongly protested against the sacrifice of the people and received an apology from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e didn't look at North Korea, but we brought it to its knees."

그러면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사과받았다”며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What's the point of whether he had an intention to defect to North Korea or not, our people were sacrificed by North Korean soldiers, protested it, and apologized," he said adding, "Isn't that the case that ended?"

이에 대해 이 씨의 아들은 편지에서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In response, Lee's son wrote in a letter, "I can't help but ask for a parliamentary qualification for irresponsible spouting of political statements without sympathizing with the pain of a family."

이어 “월북이 확실하다는 듯 주장한 쪽이 월북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함부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then stressed, "The side that claimed that North Korea is certain should come up with evidence of North Korea," adding, "If we fail to provide evidence, we should not mention the word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피격 공무원 아내 권 씨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편의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월북을 입에 올리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가족들은 2차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Kwon, the wife of a government official,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with VOA on the 21st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er husband's voluntary defection to North Korea, but the family suffered secondary damage due to the lawmaker's remarks.

 

[녹취: 권 씨]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한 가족 묻어 버리는 게 정말 식은 죽 먹기구나. 정부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국민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가족을 월북자 가족으로 만드는 건 정말 시간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Recording: Kwon] "It's a piece of cake to bury a family like this because dead people don't talk." I realized that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government used power to make such a fool of the powerless people and turn their families into famil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권 씨는 모든 국민이 소중한 목숨이라며 어떻게 선택적으로 관련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고 민생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Kwon said, "I don't know how I can selectively say that related issues are nothing and the people's livelihood are important," saying that all the people are precious lives.

그러면서 진상 규명은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meantime, he said that the investigation will proceed through legal litigation and take steps to restore honor.

또한 그동안 ‘실종자’ 신분이었던 남편이 이제야 ‘사망자’로 변경돼 장례도 치를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일정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he also said that her husband, who has been a "missing person," has now been changed to a "dead person" and can hold a funeral, adding that she is also planning a related schedule.

한편 우상호 의원실은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Woo Sang-ho's office, meanwhile, did not respond to VOA's written question asking abou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remarks.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I'm Ahn Soyoung from VOA News.

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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