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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ingya 난민들은 미얀마 폭력에 대해 페이스북을 1,5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ohingya Refugees Sue Facebook for $150 Billion Over Myanma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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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uters 작성일 21-12-07 0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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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 holds a smartphone with the Facebook logo in front of a display of Facebook's new rebrand logo Meta in this illustration picture taken Oct. 28, 2021.

지난 10월 찍은 이 일러스트 사진에서 한 여성이 페이스북의 새로운 브랜드 로고 메타 디스플레이 앞에서 페이스북 로고가 새겨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A woman holds a smartphone with the Facebook logo in front of a display of Facebook's new rebrand logo Meta in this illustration picture taken Oct. 28, 2021.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 난민들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반 로힝야 혐오 발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전에 페이스북으로 알려졌던 메타플랫폼 주식회사를 1,500억 달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are suing Meta Platforms Inc, formerly known as Facebook, for $150 billion over allegations that the social media company did not take action against anti-Rohingya hate speech that contributed to violence.

월요일 캘리포니아에서 법률회사 에델슨 PC와 필즈 PLLC가 제출한 미국의 집단소송 제소는 경찰 콘텐츠와 플랫폼의 설계에 대한 회사의 실패가 로힝야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 세계의 폭력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공동 대응으로, 영국 변호사들은 페이스북 런던 지사에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U.S. class-action complaint, filed in California on Monday by law firms Edelson PC and Fields PLLC, argues that the company’s failures to police content and its platform’s design contributed to real-world violence faced by the Rohingya community. In a coordinated action, British lawyers also submitted a letter of notice to Facebook’s London office.

페이스북은 소송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미얀마에서 "오보와 증오를 막기에는 너무 느렸다"고 말해왔고, 그 이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금지시키는 등 이 지역의 플랫폼 남용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Facebook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uters request for comment about the lawsuit. The company has said it was “too slow to prevent misinformation and hate” in Myanmar and has said it has since taken steps to crack down on platform abuses in the region, including banning the military from Facebook and Instagram after the February 1 coup.

Facebook은 온라인 플랫폼은 제3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미국 인터넷 법 230조에 의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은 만약 230조가 방어책으로 제기될 경우, 버마법을 이 주장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Facebook has said it is protected from liability over content posted by users by a U.S. internet law known as Section 230, which holds that online platforms are not liable for content posted by third parties. The complaint says it seeks to apply Burmese law to the claims if Section 230 is raised as a defense.

미국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기업들의 피해와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두 명의 법률 전문가는 230조 보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외국법이 발동된 성공적인 판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Although U.S. courts can apply foreign law to cases where the alleged harms and activity by companies took place in other countries, two legal experts interviewed by Reuters said they did not know of a successful precedent for foreign law being invoked in lawsuits against social media companies where Section 230 protections could apply.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센터의 아누팜 챈더 교수는 버마 법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의회가 미국 법에 따라 행동을 유보하면서도 외국 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이상할 것"이라며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습니다.
Anupam Chander, a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aid that invoking Burmese law wasn’t “inappropriate.” But he predicted that “It’s unlikely to be successful,” saying that “It would be odd for Congress to have foreclosed actions under U.S. law but permitted them to proceed under foreign law.”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2017년 8월 난민들이 집단 학살과 강간 등이라고 말한 군사 진압 이후 73만 명 이상의 로힝야 무슬림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민간인 살인과 마을 불타기를 기록했습니다.
More than 730,000 Rohingya Muslims fled Myanmar’s Rakhine state in August 2017 after a military crackdown that refugees said included mass killings and rape. Rights groups documented killings of civilians and burning of villages.

미얀마 당국이 반란과 싸우고 있어서 최대한 체계적이고 잔혹하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한다.
Myanmar authorities say they were battling an insurgency and deny carrying out systematic atrocities.

2018년, 유엔 인권 조사단은 페이스북의 사용이 폭력에 기름을 부은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한 조사 모자이어는 미국 고발장에서 인용된 것으로 페이스북에서 로힝야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을 공격하는 게시물, 댓글, 이미지 1,000여 건이 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In 2018, U.N. human rights investigators said the use of Facebook had played a key role in spreading hate speech that fueled the violence. A Reuters investigation hat year, cited in the U.S. complaint, found more than 1,000 examples of posts, comments and images attacking the Rohingya and other Muslims on Facebook.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지역의 범죄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판사는 페이스북이 폐쇄한 미얀마 내 반(反)로힝야 폭력 관련 계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opened a case into the accusations of crimes in the region. In September, a U.S. federal judge ordered Facebook to release records of accounts connected to anti-Rohingya violence in Myanmar that the social media giant had shut down.

새 집단소송은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올해 내부문서를 유출한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그러한 발언이 가장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욕설 콘텐츠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new class-action lawsuit references claims by Facebook whistleblower Frances Haugen, who leaked a cache of internal documents this year, that the company does not police abusive content in countries where such speech is likely to cause the most harm.

고소장은 또한 미얀마군이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여 군 내부에서 널리 언급되는 정보 전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지난 달 보도를 포함한 최근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The complaint also cites recent media reports, including a Reuters report last month, that Myanmar’s military was using fake social media accounts to engage in what is widely referred to in the military as “information combat.”

출처 : VO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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