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글로서먼 퍼시픽포럼 고문] "한일 상호 신뢰 없어...관계 개선 정치적 동기도 부재" > 정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가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최근 주한 일본 외교관의 발언으로 더욱 경색됐는데요. 악화된 한-일 관계가 셔먼 부장관의 순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일 관계의 전망은 어떤지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 포럼 선임 고문에게 들어봅니다. 글로서먼 고문은 2015년 ‘한-일 정체성 충돌’의 공동저자로 한-일 관계와 일본에 대한 책을 여러 권 펴냈습니다. 20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글로서먼 고문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U.S.-South Korea-Japan diplomatic talks will be held on the occasion of U.S.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s visit to Asia.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further strained by the recent remarks made by the Japanese diplomat in Korea. Let's hear from Brad how the deteriorated Korea-Japan relationship will affect Sherman's trip and what the prospects for Korea-Japan relations are like. As a co-author of the 2015 Conflict of Identit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dvisor has published several books on Korea-Japan relations and Japan. Reporter Cho Eun-jung interviewed advisor Roh Roman at the Carnegie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s debate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20th.

기자) 최근 주한 일본 외교관의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미-한-일 세 나라의 삼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웬디 셔먼 부장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The recent remarks by a Japanese diplomat in Korea have worsen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Moon Jae-in led to the president's visit in Japan apart. Wouldn't it be a stumbling block to Secretary Wendy Sherman's efforts to strengthen the three countries' triangular cooperation?

[녹취: 글로서먼] “Because I didn’t expect the Deputy Secretary to accomplish a lot, it’s not as if this particular incident was going to slow her down. My expectations were so low in the first place. The best that we could have expected was a meeting a conversation, a reminder by the U.S. the priority that they attach to this...”
[Recording: Written] "부차관이 많은 일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건이 그녀를 느리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기대치가 너무 낮았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최선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이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셔먼 부장관이 (삼각 공조와 관련해)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셔먼 부장관이 내려고 한 진전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외교차관) 회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는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미국이 삼각 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수준일 것입니다."
"I didn't expect from the beginning that Sherman would make a lot of progress (in relation to the triangular cooperation). I don't think this will slow down the progress that Deputy Secretary Sherman was trying to make. The maximum possible outcome of this meeting will be to meet, talk, and let us k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prioritizing triangular cooperation."

기자)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2017년 10월 이후 약 4년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진행되지 않았죠. 협의회 재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The U.S.-Korea-Japan Vice Foreign Ministers' Council will be held in about four years since October 2017. It didn't work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resumption of the council?

[녹취: 글로서먼] “The President didn’t believe in alliances, certainly didn’t believe in that sort of trilateral cooperation…”
[Recording: Written] "대통령은 동맹도 믿지 않았고, 분명히 그런 종류의 3국 협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나 미-한-일 삼각 협력에 대한 큰 신뢰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관리들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죠. 이번 협의회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들에 거는 기대를 알리고, 삼각 협력에 그들의 안보도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President Trump did not have much confidence in the alliance or the U.S.-Korea-Japan triangular cooperation. If the president doesn't push hard, the officials don't actually move. This council is the beginning of a very important process. The United States should inform its allies of expectations and remind them that the triangular cooperation also depends on their security."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접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U.S.-Korea-Japan triangular cooperation since its launch. Do you think Korea and Japan are definitely accepting this message?

[녹취: 글로서먼] “It’s being heard. Both parties in Seoul and Tokyo are going to Washington. They’re both competing I think for Washington’s favor. Neither of them wants to be the bad guy, but they’re both prepared to say ‘oh look at the other side that’s keeping us from doing something meaningful.’”
[Recording: Written]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양당 모두 워싱턴으로 갑니다. 둘 다 워싱턴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악당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둘 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쪽을 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상대방 탓으로 돌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계 진전을 내기에는 양측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따지 못하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양측 다 정치적 동기(인센티브)가 없죠."
"The message was delivered to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s from both countries visited Washington. From what I see, both Korea and Japan are competing for the "goodwill" of the United States. No one wants to be a "bad person" and is ready to blame the other person. Both sides don't trust each other to make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Moon Jae-in and throw the prime minister or president, a relationship (from people) should improve the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I don't obtain a score. Neither side has political motivation."

기자)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있을까요?
Will there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in the future?

[녹취: 글로서먼] “I think we have to wait until after the South Korean elections. Japan may well change its leadership prior to, because of the election here and because of all the problems that Suga is facing. But it’s not going to be enough…”
[Recording: Written] "한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스가씨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지도부를 바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전에 지도부를 교체하게 되고(2021년 9월 총선거) 또 스가 총리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죠. 새로운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I think we have to wait until after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March 2022). Japan will replace its leadership before that (in the September 2021 general election), and Prime Minister Suga is facing many problems. The new Japanese prime minister will wait for a new president to be elected to South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기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관계 개선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If the new regime is launched, you think there is room for Korea and Japan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녹취: 글로서먼] “The national security bureaucracies in all three countries in Seoul, in Tokyo, in Washington they all understand the value of trilateral cooperation. I ran for over a decade a series of meetings with people from the three countries that were the national security officials, from the foreign ministries, the defense ministries and we talked exactly about this.”
[Recording: Written] "서울, 도쿄, 워싱턴의 3개국 안보 관료들은 모두 3국 협력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외교부와 국방부의 국가안보 담당자들이었던 3개국 사람들과 일련의 회의에 참석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안보 당국은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세 나라 국가안보 관리들, 외교관들, 국방 관리들과 회의를 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경합하고 국내정치 상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본과 한국간 역사적 갈등의 골이 깊어서 이런 변수들은 도움이 안 되죠. 미국 정부는 동맹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실과 공간,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Security authorities in the three countri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riangular cooperation. I have been in meetings with national security officials, diplomats and defense officials for over a decade. The problem is when priorities compete and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becomes a stumbling block. These variables are not helpful because the historical conflict between Japan and Korea is deep. The U.S. government must remind its allies that they must work together, and provide them with an excuse, space, and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기자) 안보 분야에서 세 나라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What tangible achievements can the three countries make in the field of security?

[녹취: 글로서먼] “First is North Korea and Japan understands that North Korea is a threat. We see North Korea is a threat. For South Korea it’s an immediate threat. So the thing you want to do is signal to the North Koreans that there are three countries that are prepared to respond to any provocations that they make…”
[Recording: Written] "첫 번째는 북한과 일본이 북한이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위협이라고 봅니다. 한국으로서는 즉각적인 위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어떤 도발을 해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 문제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모두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에 세 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어떤 나라를 공격해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으며,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하죠. 솔직히 중국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중국에 대한 억지를 생각하는 것을 꺼렸죠. 한국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First of all, it's about North Korea. All three countries recognize North Korea as a threat. Therefore, we must send a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ready to respond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We need to let them know that there is nothing to gain from attacking any of our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and that dangerous and unstable actions should be avoided. To be honest, China is a more difficult problem. Until a few years ago, Korea was reluctant to apply the same principle to China and think of deterrence against China. Korea's perception is changing, but it's still an ongoing process."

기자) 전통적으로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Haven't the three countries traditionally engaged in security cooperation?

[녹취: 글로서먼] “Unfortunately with the radar lock-on incident a few years ago, what I used to call one of the shock absorbers in the relationship has now become a source of tension itself.”
[Recording: Written] "불행히도 몇 년 전 레이더 잠금 사건으로 인해, 제가 관계에서 충격 흡수 장치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는 그 자체로 긴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2018) 이후 한-일 두 나라간 충격을 흡수하던 군사 분야가 그 자체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정치인들과는 달리 양국 군과 국방 관계자들은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사 사건 이후 군사 협력을 당연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After the Self-Defense Forces patrol radar investigation (2018), the military sector, which had been absorbing shocks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come a subject of conflict in itself. A lot of people are embarrassed. Unlike politicians, the military and defense officials of both countries took each other as partners, but after the investigation, military cooperation was not taken for granted.“

기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제언을 하신다면?
Finally, what do you suggest to both Korea and Japan?

[녹취: 글로서먼] “You need to put the national interest above your domestic political interest. Tokyo and Seoul need to be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and recognize the nature of the challenges that they face rather than focusing on past historical grievances…”
[Recording: Written] "국익을 국내 정치적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도쿄와 서울은 과거의 역사적 불만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당면한 과제의 본질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정치적 이득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래의 도전들을 바라보며 역사적인 불만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 기술 주권, 사이버안보 등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들을 인식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모으면 능력이 배가됩니다. 한-일 양국과 미-한-일 삼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We need to put national security before domestic political gain. Japan and Korea should not focus on historical complaints while looking at future challenges. Recognize common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technological sovereignty, cybersecurity, and collaborate in the digital field. If Korea and Japan work together, their abilities double. South Korea, Japan, the U.S., the three countries should hold joint military drills, 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ould meet regularly.

진행자) 웬디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일 관계 현 주소와 전망에 대해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 포럼 선임 고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On the occasion of Wendy Sherman's visit to Asia, I heard the opinions of Brad G. As a senior adviser to the Pacific Forum on the current address and prospects of Korea-Japan relations. I was reporter Cho Eun-jung for the interview.

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