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의 마약 비범죄화 법은 펜타닐 위기 속에서 증가하는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 IT/과학

포틀랜드, 오리건주 —
PORTLAND, Ore. —

중독 치료를 강조하기 위해 소량의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것을 비범죄화한 오리건주 최초의 법은 펜타닐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 약물 사용의 폭발과 어린이를 포함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의 급증으로 진보적인 상태에서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Oregon's first-in-the-nation law that decriminalized the possession of small amounts of heroin, cocaine and other illicit drugs in favor of an emphasis on addiction treatment is facing strong headwinds in the progressive state after an explosion of public drug use fueled by the proliferation of fentanyl and a surge in deaths from opioids, including those of children.

여론조사 회사 DHM 리서치의 부사장인 존 호빅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압박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Measure 110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매우 많이 바꿨습니다."
"The inability for people to live their day-to-day life without encountering open-air drug use is so pressing on urban folks' minds," said John Horvick, vice president of polling firm DHM Research. "That has very much changed people's perspective about what they think Measure 110 is."

3년 전 이 법이 오리건주 유권자의 58%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지지자들은 Measure 110을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고 대신 회복에 투자함으로써 중독을 변화시킬 혁명적인 접근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When the law was approved by 58% of Oregon voters three years ago, supporters championed Measure 110 as a revolutionary approach that would transform addiction by minimizing penalties for drug use and investing instead in recovery.

하지만 이번 입법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이 법을 지지하는 민주당 최고위 의원들 조차도, 이 법이 신고된 주들 중 합성 오피오이드 사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이후, 이제 이 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But even top Democratic lawmakers who backed the law, which will likely dominate the upcoming legislative session, say they're now open to revisiting it after the biggest increase in synthetic opioid deaths among states that have reported their numbers.

펜타닐에 의해 촉발된 중독과 노숙의 순환은 포틀랜드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의 거리에서 대낮에 펜타닐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The cycle of addiction and homelessness spurred by fentanyl is most visible in Portland, where it's not unusual to see people using it in broad daylight on busy city streets.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라고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 입법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민주당 주 상원의원 케이트 리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안전한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Everything's on the table," said Democratic state Sen. Kate Lieber, co-chair of a new joint legislative committee created to tackle addiction. "We have got to do something to make sure that we have safer streets and that we're saving lives."

110 조치는 주정부의 대마초 세수를 마약 중독 치료 서비스에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른바 "개인적인 용도"에 해당하는 양의 마약을 소지하는 것을 비범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1그램 미만의 헤로인을 소지하는 것은 티켓과 최대 1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Measure 110 directed the state's cannabis tax revenue toward drug addiction treatment services while decriminalizing the possession of so-called "personal use" amounts of illicit drugs. Possession of under a gram of heroin, for example, is only subject to a ticket and a maximum fine of $100.

소량의 마약으로 적발된 사람은 24시간 핫라인에 전화해 45일 이내에 중독 심사를 마쳐 표창장을 기각할 수 있지만, 심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내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법 시행 후 첫 1년 동안 소지 혐의로 표창장을 받은 사람의 1%만이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주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Those caught with small amounts of drugs can have the citation dismissed by calling a 24-hour hotline to complete an addiction screening within 45 days, but those who don't do a screening are not penalized for failing to pay the fine. In the first year after the law took effect in February 2021, only 1% of people who received citations for possession sought help via the hotline, state auditors found.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치료를 받으려는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Critics of the law say this doesn't create an incentive to seek treatment.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티나 코텍 주지사에게 2월 의회가 다시 소집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회기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소지 및 기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더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무적인 치료와 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사람들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소지자들을 소지자로 두는 것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publican lawmakers have urged Democratic Gov. Tina Kotek to call a special session to address the issue before the Legislature reconvenes in February. They have proposed harsher sanctions for possession and other drug-related offenses, such as mandatory treatment and easing restrictions on placing people under the influence on holds in facilities such as hospitals if they pose a danger to themselves or others.

공화당 주 대표들로 구성된 한 단체는 코텍에 보낸 서한에서 "치료는 제안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reatment should be a requirement, not a suggestion," a group of Republican state representatives said in a letter to Kotek.

새 중독 관련 입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마약 소지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2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A급 경범죄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have testified before the new legislative committee on addiction have proposed reestablishing drug possession as a class A misdemeanor, which is punishable by up to a year in jail or a $6,250 fine.

"우리는 수감으로의 복귀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환 기회가 있는 소지를 위한 (A급) 경범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오레곤 북동부의 작은 시골 도시 허미스턴의 경찰 책임자인 제이슨 에드미스턴이 위원회에 말했습니다.
"We don't believe a return to incarceration is the answer, but restoring a (class A) misdemeanor for possession with diversion opportunities is critically important," Jason Edmiston, chief of police in the small, rural city of Hermiston in northeast Oregon, told the committee.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소유를 범죄화한 결과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단념시키지 못했습니다. 연례 마약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인구의 약 8%인 거의 2,500만 명의 미국인이 전년도에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However, data shows decades of criminalizing possession hasn't deterred people from using drugs. In 2022, nearly 25 million Americans, roughly 8% of the population, reported using illicit drugs other than marijuana in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the annual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몇몇 의원들은 소지보다는 공공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던 켄터키 대학의 법학과 조교수이자 중독법과 정책 센터의 소장인 알렉스 크레이트는 그러한 접근법은 도시의 거리에서 눈에 띄는 마약 사용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원인으로 보이는 노숙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lawmakers have suggested focusing on criminalizing public drug use rather than possession. Alex Kreit, assistant professor of law at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and director of its Center on Addiction Law and Policy, said such an approach could help curb visible drug use on city streets but wouldn't address what's largely seen as the root cause: homelessness.

그는 "공공보건과 공공질서에 대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비범죄화가 없는 주와 도심의 대규모 노숙자 인구와 관련된 삶의 질 문제만 있는 주가 있다"며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었습니다.
"There are states that don't have decriminalization that have these same difficult problems with public health and public order and just quality-of-life issues related to large-scale homeless populations in downtown areas," he said, mentioning California as an example.

오리건주의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약법이 더 엄격한 다른 많은 주들에서도 펜타닐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비범죄화가 반드시 탓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Backers of Oregon's approach say decriminalization isn't necessarily to blame, as many other states with stricter drug laws have also reported increases in fentanyl deaths.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추정에 따르면 주 보고 데이터 중 오리건주는 2019년과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의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자 수가 84명에서 1,100명 이상으로 13배 급증했습니다.
But estimates from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how, among the states reporting data, Oregon had the highest increase in synthetic opioid overdose fatalities when comparing 2019 and the 12-month period ending June 30, a 13-fold surge from 84 deaths to more than 1,100.

다음으로 높은 것은 인접한 워싱턴 주로,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7배 증가한 것으로 CDC 데이터에 나타났습니다.
Among the next highest was neighboring Washington state, which saw its estimated synthetic opioid overdose deaths increase seven-fold when comparing those same time periods, CDC data shows.

전국적으로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과다복용 사망자는 그 기간 동안 약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치명적인 과다복용의 약 3분의 2가 합성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ationally, overdose deaths involving synthetic opioids such as fentanyl roughly doubled over that time span. Roughly two-thirds of all deadly overdoses in the U.S. in the 12 months ending June 30 involved synthetic opioids, federal data shows.

오리건 주의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정신건강 인력 부족, 펜타닐 위기 등 더 광범위한 세력의 완벽한 폭풍에 직면했으며, 이는 2021년 초 법이 시행된 후에야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Supporters of Oregon's law say it was confronted by a perfect storm of broader force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a mental health workforce shortage and the fentanyl crisis, which didn't reach fever pitch until after the law took effect in early 2021.

오리건 주 의원들의 한 무리가 최근 포르투갈을 방문했는데, 포르투갈은 2001년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참여한 유일한 공화당 의원인 릴리 모건 주 의원은 포르투갈의 접근법이 흥미롭지만 반드시 오리건 주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 group of Oregon lawmakers recently traveled to Portugal, which decriminalized the personal possession of drugs in 2001, to learn more about its policy. State Rep. Lily Morgan, the only Republican legislator on the trip, said Portugal's approach was interesting but couldn't necessarily be applied to Oregon.

"가장 큰 차이점은 여전히 펜타닐과 메트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he biggest glaring difference is they're still not dealing with fentanyl and meth," she said, noting the country also has universal health care.

대중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2억 6,500만 달러의 대마초 세수를 주의 새로운 중독 치료 기반 시설을 세우는 데 사용함으로써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Despite public perception, the law has made some progress by directing $265 million dollars of cannabis tax revenue toward standing up the state's new addiction treatment infrastructure.

이 법은 또한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치료를 제공하는 행동 건강 자원 네트워크(Behavioral Health Resource Networks)라고 불리는 것을 모든 카운티에 만들었습니다. 주 데이터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7,000명의 사람들이 치료에 참여했으며, 이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거의 3,500명에서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law also created what are known as Behavioral Health Resource Networks in every county, which provide care regardless of the ability to pay. The networks have ensured about 7,000 people entered treatment from January to March of this year, doubling from nearly 3,500 people from July through September 2022, state data shows.

이 법의 자금 지원은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던 서비스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 지원 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러한 제공자들을 대표하는 오리건 행동 건강 위원회의 전무 이사인 헤더 제퍼리스가 말했습니다.
The law's funding also has been key for providers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services because it has "created a sustainable, predictable funding home for services that never had that before," said Heather Jefferis, executive director of Oregon Council for Behavioral Health, which represents such providers.

여론조사 기관인 호빅은 법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치료 확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Horvick, the pollster, said public support for expanding treatment remains high despite pushback against the law.

"저는 그것이 우리를 역주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10을 뒤집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라고 민주당 주 상원의원인 리버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110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It would be a mistake to overturn 110 right now because I think that would make us go backwards," Lieber, the Democratic state senator, said. "Just repealing it will not solve our problem. Even if we didn't have 110, we would still be having significant issues."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