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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최고 법원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Idaho Top Court Allows Near-Total Abortion Ban to Tak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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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uters 작성일 22-08-13 06: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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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Abortion rights activists march pas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o protest the court's ruling overturning the landmark Roe v.Wade abortion decision, in Washington, June 30, 2022.

파일 - 낙태 권리 운동가들이 랜드마크인 로예프를 뒤집은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을 지나 행진합니다.6월 워싱턴에서 웨이드 낙태 결정을 내렸습니다
 FILE - Abortion rights activists march pas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o protest the court's ruling overturning the landmark Roe v.Wade abortion decision, in Washington, June 30, 2022.

 

아이다호 주 최고 법원은 금요일, 미국 대법원이 낙태 시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거의 모든 낙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주법의 제지를 거부했습니다.
Idaho's top court on Friday refused to stop a Republican-backed state law criminalizing nearly all abortions from taking effect after the U.S.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1973 decision Roe v. Wade that had recognized a constitutional right to the procedure.

3대 2의 판결에서, 아이다호 대법원은 낙태 제공자가 주 헌법에 따라 아이다호인들의 사생활과 평등한 보호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 8월 25일 금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 부모단 제휴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안은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In a 3-2 ruling, the Idaho Supreme Court rejected a bid by a Planned Parenthood affiliate to prevent a ban from taking effect on Aug. 25 that the abortion provider argued would violate Idahoans' privacy and equal protection rights under the state's constitution. The measure allows for abortions only in cases of rape, incest or to prevent a pregnant woman's death.

법원은 지난 4월 시민들의 비공개 소송을 통해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아이다호 주의 별도 법안을 저지해 즉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The court also lifted an earlier order that it issued in April blocking a separate Idaho law banning abortion after six weeks of pregnancy enforced through private lawsuits by citizens, allowing it to take effect immediately.

법원에 기고하고 있는 로빈 브로디 판사는 미국 대법원의 6월 결정을 고려할 때, "계획된 부모"는 노의 결정 이전에 아이다호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과감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ustice Robyn Brody, writing for the court, said given the U.S. Supreme Court's June decision, Planned Parenthood was not entitled to the "drastic" relief it sought, noting that abortion was illegal in Idaho before the Roe decision.

"게다가, 청원자들이 궁극적으로 이 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낙태권이 없을 때 아이다호 헌법에 따라 낙태할 권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라고 브로디는 덧붙였습니다.
"Moreover, what Petitioners are asking this Court to ultimately do is to declare a right to abortion under the Idaho Constitution when - on its face - there is none," Brody added.

Alexis McGill Johnson, 미국 계획 부모 연맹의 회장 겸 CEO는 이 판결을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부르는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Alexis McGill Johnson, president and CEO of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in a statement called the ruling "horrific and cruel."

아이다호 주 관리들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Idaho state officials did not respond to requests for comment.

6월 24일 보수 다수인 미국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 시술법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사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이후, 미국의 약 절반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줄일 것을 모색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About half of the U.S. states have or are expected to seek to ban or curtail abortions following the conservative-majority U.S. Supreme Court's June 24 decision to overturn Roe v. Wade, which legalized the procedure nationwide.

그 주들은 아이다호를 포함하는데, 12개의 다른 주들처럼 낙태를 금지하는 "방아쇠" 법을 채택했습니다.
Those states include Idaho, which like 12 others adopted "trigger" laws banning abortion upon such a decision.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금요일 이와 유사한 금지를 저지하려는 낙태 권리 지지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Louisiana's top court earlier on Friday rejected an appeal by abortion rights supporters seeking to block a similar ban.

아이다호 법원은 이 금지에 대한 플랜티드 파어네어티드의 도전의 장점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고 대신 9월 29일에 변론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daho court did not decide on the merits of Planned Parenthood's challenge to the ban and instead said it would hear arguments on Sept. 29.

반대 의견에서 존 스테그너 판사는 법원이 좀 더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번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이 취소된 적은 결코 없다"며 그 동안 금지령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Justice John Stegner in a dissenting opinion said the court should have proceeded more cautiously and blocked the ban in the interim, saying that "never in our nation's history has a fundamental right once granted to her citizens been revoked."

미국 법무부는 8월 2일 아이다호 주의 금지를 막기 위한 입찰에서, 필요한 경우 병원들이 의료 응급 상황에서 낙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말하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22일에 주장될 그 소송은 로가 번복된 후 연방 정부가 주 낙태법에 이의를 제기한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The U.S. Justice Department on Aug. 2 separately sued in a bid to block the Idaho ban, saying it conflicts with a federal law requiring hospitals to provide abortion in medical emergencies if necessary. That lawsuit, to be argued on Aug. 22, was the first action by the federal government challenging state abortion laws after Roe was reversed.

출처 : VO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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