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우주법의 길을 개척합니다 > IT/과학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VANCOUVER, CANADA —

캐나다 정부는 언젠가 달에 간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포함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The Canadian government is amending its criminal law to include any crimes committed by citizens who one day go to the moon.

이러한 움직임은 억지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우주 관광에 대한 관심과 실현 가능성 때문에, 국가들은 우주에서 저지른 범죄가 어떻게 판결될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 하며, 그들은 다가오는 캐나다 법이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While the move seems far-fetched, experts say that because of the growing interest in and feasibility of space tourism, countries should begin thinking about how crimes committed in space will be adjudicated, and they suggest the coming Canadian legislation could become a model for other countries.

개별 국가가 통제하는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저지른 범죄를 다루기 위한 법적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Legal procedures are already in place to deal with crimes committed a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hich is divided into different sections controlled by individual countries.

만약 두 명의 미국인이 역의 미국 지역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그것은 미국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 국적의 우주인이 다른 국적의 우주인에 대한 범죄로 고발된다면, 두 나라는 그 용의자를 기소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If two Americans were involved in a crime in the American part of the station, it would be prosecutable under U.S. law. If an astronaut of one nationality was accused of a crime against a one of a different nationality, the two countries would have to negotiate which would prosecute or possibly extradite the suspect.

이제 캐나다는 지구 저궤도를 지배하는 법칙을 넘어 또 다른 천체, 즉 이 경우에는 달에 대한 법적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법안의 443쪽 안에 깊이 묻힌 언어는 우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캐나다 승무원은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ow Canada is looking beyond the laws governing low Earth orbit and considering legal scenarios on another celestial object — in this case, the moon. Language buried deep within the 443 pages of this year's budget implementation bill stipulates that any Canadian crew member who commits an offense in space is deemed to have committed it in Canada.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국제법 명예 교수인 스티븐 프리랜드는 우주정거장에 관한 현행법이 달 정착촌과 같은 더 복잡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Steven Freeland, a professor emeritus of international law at Western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says current laws on the space station will not work for something more complex, such as a lunar settlement.

몇 년 동안 우주법에 광범위하게 관여해 온 프리랜드는 VOA에 캐나다의 조치는 이제 궤도에 진입하는 관광객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Freeland, who has been involved extensively with space law for several years, told VOA that Canada's action has created interesting question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because space travel now includes tourists going into orbit and — one day — possibly staying on the moon.

그는 지구상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He says new laws are needed that will apply to every person, regardless of their earthly nationality.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Freeland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따라) 그들은 결혼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따옴표 없는 '해결책'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And it's not just about murder," Freeland says. "It's about, you know, those people might want to get married. (Under) what law did they get married? Those people might want to have children. You know, what nationality, you know, what is the nationality of the child and etc., etc. ... as those quote-unquote 'settlements' becom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몬트리올 맥길 대학의 항공 및 우주법 연구소 소장 대행인 람 자쿠 교수는 기술 발전이 우주 여행을 더 흔하게 만들면서 법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Professor Ram Jakhu, acting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ir and Space Law at McGill University in Montreal, says that as technological advances make space travel more common, laws must reflect that reality.

"기술은 테스트 중입니다.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5, 6년쯤 지났을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가서 관광을 하고, 어딘가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혼여행이나 일부 제품의 제조가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The technology is being tested. It is becoming safer. I think five, six years, and here you will see a number of people going to space for all kinds of things — for tourism, for, you know, having lunch or dinner somewhere. There are honeymoons or manufacturing of some products," he said.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And those things are going to happen. And this is no more science fiction. That is for sure."

미시시피 로스쿨의 항공 및 우주법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미셸 핸런은 우주 공간에 관한 최초의 국제 조약은 1950년대에 고안되었으며 인공위성과 같은 자산보다는 인간의 우주 비행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수정안은 우주에 얽매인 인간들에게 지구상의 법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Michelle Hanlon, co-director of the Center for Air and Space Law at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School of Law, says the original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outer space were designed in the 1950s and were less about human space flight than about assets such as satellites. The Canadian amendment is a reminder to space-bound humans that earthly laws follow them, she says.

"캐나다인으로서, 그리고 곧 미국인들도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강하기 위해, 아마도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달과 깊은 우주 탐사를 위한 발사대가 될 수 있는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세우는 미국 주도의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And so, to just sort of reinforce the fact that as a Canadian, and soon Americans will probably do the same thing, and then it will probably be a requirement in order to join Lunar Gateway," a U.S.-led international project to establish a space station in lunar orbit that can serve as a launching pad for exploration of the moon and deep spac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들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법칙은 여러분을 따라 우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핸론이 말했습니다.
"You know, just a reminder, you're human, but all of these laws still apply to you. Your laws will follow you into space," Hanlon said.

데이비드 라메티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에 응할 수 없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서면 성명에서 새 수정안이 민간 달관구상을 둘러싼 캐나다와 미국 간의 양자 양해각서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캐나다의 형사 관할권이 이 나라의 루나 게이트웨이 승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anadian Minister of Justice David Lametti was unavailable for an interview, but in a written statement, his office called the new amendment a response to a b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he Civil Lunar Gateway Initiative. It said the amendment is required to ensure that Canada's criminal jurisdiction can also apply to the country's Lunar Gateway crew members.

미국 항공우주국은 올 여름 아르테미스 1 로켓의 꼭대기에 있는 무인 오리온 캡슐을 달로 발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유인 임무는 2024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is working toward an unmanned Orion capsule lifting off to the moon on top of the Artemis 1 rocket this summer. The first crewed mission is scheduled for May 2024.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