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 세계

미국 연방 대법원이 4일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출마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대통령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와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정부가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헌법 14조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돼야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했을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의 개인 별장 마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들이 중요한 일을 매우 빠르게 해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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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