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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상원 의원들 서한 “예산 감축 없이 부채 한도 증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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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28 2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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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연단 중앙)이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연단 중앙)이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수십 명이 정부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 감축이나 구조적 개혁이 없으면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27일 자 서한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정부 부채가 기존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재무부가 공공 부채, 사회 보장, 의료 보험, 보훈 수당 및 군인 급여 지급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49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서한에 참여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증액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48명과 민주당과 협력하는 무소속 상원의원 3명 외에 공화당에서 9명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공화당이 예산 감축 없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공화당을 ‘혼돈과 재앙의 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방 정부 부채는 지난 19일 의회가 정한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는 6월 초 이후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수파로 이번 서한을 주도한 유타주의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부채 한도 증액에는 증액 규모에 상응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연방 정부 예산 감축이나 의미 있는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 상원 회의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은퇴 연금이나 노령자 의료보험에서의 변화를 언급할 때 구조적 개혁이란 용어를 자주 씁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로이터를 참조했습니다.

출처 : VOA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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