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에 자유 인권 확장하는 게 통일” > 사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폭정과 인권 유린을 하고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확장하는 게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비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에 기초한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혼자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남북한의 민족관계 특수성보다는 국제사회 보편 가치에 기반한 통일관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북한 지역에까지 확장하겠다는 그게 핵심 내용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거라서 대통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통일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또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협력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에 대해선 통일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확장한다 라는 부분이 통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경고 내지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강조돼 있다 또 탈북민도 역시 그 부분이거든요.”

한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비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한국 정부가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이 있고 화해,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통일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30년 넘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수정된 통일방안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통일이 결국 흡수통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일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흡수통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객관적으로 양측의 평화통일이라는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중간지대로 갖고 나와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와 신뢰쌓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기존 통일방안의 근본적인 수정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을 지우는 개정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더 강경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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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