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북한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책임져야" > 사회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20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의 알 권리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Thomas Ohea Quintana, a special rapporteu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ho visited South Korea, sai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2020 shooting of a South Kore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ial. Quintana also said that the right of bereaved families to know about the case takes precedence over national security. Reporter Kim Hwan-yong reports from Seoul.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20년 북한 측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이 씨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U.N.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omas Ohea Quintana told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the 29th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violating and killing Lee's rights in the 2020 shooting of Lee Dae-joon, a South Korean maritime official.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피살 당시의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Quintana sai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isclosing information at the time of the murder, punishing the perpetrators, and compensating the bereaved families."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 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ee Dae-joon, a government official at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as killed by North Korean troops in September 2020. The North Korean military reportedly burned Lee's body.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지금껏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Moon Ja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manded a joint investigation from North Korea, but North Korea has not responded so far.

퀸타나 보고관은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Reporter Quintana pointed out, "This case is a clear example of how extrem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North Korea amid the new coronavirus infection."

퀸타나 보고관은 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자 유가족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Quintana also reiterated that the victims' families should have the right to know to find out the truth.

[녹취: 퀸타나 보고관] “So the family definitely deserves a concrete explanation of what happened.”
[Recording: Quintana] "그러므로 가족들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격이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피해자의 유가족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Quintana said the victims' families have a right to know, and they have a right to explain what happened to their families.

퀸타나 보고관은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안보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습니다.
Quintana, the rapporteur, said that security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re are issu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but that the right to know should come first.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20년 한국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새 정부에도 공식 서한을 보내면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send an official letter to the new government, Yoon Seok-yeol, you will receive new information," said Quintana, referring to the fact that he delivered a letter to the Korean government in 2020.

이와 함께 “한국 여러 정당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he said, "Many political parties in Korea should avoid politicizing the issue," adding that a balanced approach is needed and that the issue should not be used for political gain as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했어야 했고 한국 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Regarding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2019, he criticiz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respec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forced repatriation and taken necessary judicial procedures in Korea."

[녹취: 퀸타나 보고관] “These two persons who were repatriated on whatever grounds in N.Korea will suffe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Recording: Quintana] "N의 어떤 이유로든 이 두 사람은 송환되었습니다.한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을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 강제 북송된 두 북한 어민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을 즉시 북송하지 말고 필요한 자국 내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Quintana said the two North Korean fishermen who were forcibly sent to the North on any grounds would fac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Nor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taken necessary steps instead of immediately sending them back to the North."

퀸타나 보고관은 “불법 이민자든 공식 난민이든 만약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 등 가혹행위에 직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특히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돼선 안되는 이유는 강제송환 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uintana said, "Whether it's illegal immigrants or official refugees, they have the right not to be repatriated if they are at risk of torture or other abuses when they return home," adding, "The reason why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not be forcibly returned is because they are proven to be punished.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망명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 한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November 2019 was a case in which two North Korean sailors killed 16 of their colleagues an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defect to North Korea, but the Moon Jae In South Korean government deported them to North Korea through Panmunjom.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의 불투명성과 식량 부족 상황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Quintana also expres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uncertainty of the new coronaviru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lack of food.

그는 “북한은 확진자 검사시스템이 없고 확진자 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관영매체의 발표 외에는 사망자와 확진자 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North Korea does not have a test system for confirmed case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not received any notification o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dding, "There is no way to objectively check the number of deaths and confirmed cases except for the announcement by North Korean state media."

또 “북한 주민의 약 4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며 국경 폐쇄와 봉쇄 조치, 가뭄, 홍수 등과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He also said, "About 40% of Nor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food shortages," adding, "It is a very worrisome situation due to border closures, blockade measures, droughts, and floods."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일부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Quintana also raised the need to ease some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North Korea.

퀸타나 보고관은 안보리 제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별보고관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제재가 일반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인 권리 향유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재고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Quintana said international law requires that sanctions be reconsidered if they have a negative and serious impact on the general public's social and economic rights.

[녹취: 퀸타나 보고관] “I think that this is a time to really have a serious discussion between the parties about maintaining the moratorium and then negotiating lifting of sanctions”
[Recording: Quintana] "저는 지금이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그 후에 제재 해제를 협상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 간에 정말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모든 당사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하면 한반도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uintana said, "It's time for all the parties to come together to discuss a moratorium on North Korea's nuclear tests, or a moratorium on some sanctions, and if North Korea does not do so,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in great danger."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에 머물며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 대북인권단체 면담,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와의 만남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Reporter Quintana, who began his term in August 2016, stayed in Korea for three days from the 27th ahead of his retirement in August, meeting with the bereaved families of officials killed in the West Sea, and meeting with South Korean foreign and unification officials.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in 2004 under the resolut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nd reporting the situa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I'm Kim Hwanyong from VOA News in Seoul.

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