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 ‘대중 의존성’ 줄여야…미국,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 보장 필요” > 정치

미국 전문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공식화한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익보다 대가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 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U.S. experts say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o China's "structural challenge" formulated by NATO, and that South Korea's strategic ambiguity toward China will cost more than profits. Some pointed out that the U.S. should strengthen political and economic guarantees as well as security against Korea. Reporter Cho Eun-jung reports.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도 나토의 새 전략개념이 명시한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Patrick Cronin, the Asia-Pacific security chief at Hudson Institute, told VOA on the 1st that South Korea is also facing "structural challenges posed by China" as stated by NATO's new strategic concept.

[녹취: 크로닌 석좌] “China is livid over the NATO Strategic Concept because it didn’t want to be singled out for the next 10 years as a systemic challenge. But the reality is everybody knows it’s a systemic challenge for those countries that are competing with China and that includes South Korea. So I think we just have to be rather realistic and clear eyed about the fact that there’s going to be tension with China.”
[Recording: Chronin seat] "중국은 나토 전략 구상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체제적인 도전으로 지목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긴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소 현실적이고 명확한 눈길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Everyone knows that China poses a structural challenge to countries competing with China, and Korea is no exception.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he said, "We all have to take it realistically that tensions with China will rise."

크로닌 석좌는 “나토가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럽대서양 공동체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연결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NATO's adoption of the new strategic concept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four Indo-Pacific countries at the NATO summit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European Atlantic community and the Indo-Pacific region more clearly than ever," Cronin said.

이어 “윤 대통령은 그 연결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회담은 한국이 국제적인 역할을 맡는데 있어 도약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Yoon played a very active role in that connection," he said. "This meeting has become a springboard for South Korea to take on an international rol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uce Klingner, a senior researcher at the Heritage Foundation, stressed that South Korea should reduce its dependence on retaliation and intrusive relations with China.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한국 정부들은 안보 보증국인 미국과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모호성’, ‘위험 분산 전략’을 추구했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ven before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a "strategic ambiguity" and "risk-dispersion strategy" that balances the U.S. as a security guarantor and China as its largest trading partner.

[녹취: 클링너 연구원] “China may do that, but then that reflects again, the true nature of the Chinese regime as well as why South Korea should diversify its trade away from China and also standing up for its values and principles. To accommodate or appease an authoritarian regime because of the fear of retaliation, that’s not how you should protect your own sovereignty, your national security, or how you should conduct your policies.”
[Recording: Klingner Researcher] "중국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무역을 다양화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가치와 원칙을 옹호해야 하는지 중국 정권의 실체를 다시 반영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재 정권을 수용하거나 달래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나 국가 안보, 정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서방과 강력히 연대하는데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며 “그것은 중국 정권의 본성을 보여주는 사태이며,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줄이고 다각화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China could retaliate," Klingner said of South Korea's strong solidarity with the West. "It's a situation that shows the nature of the Chinese regime, and that's why Korea should reduce and diversify its trade with China."

이어 “보복이 두려워서 권위주의적 정권을 수용하고 달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주권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정책을 펼치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He then pointed out, "If you accept and appease authoritarian regimes for fear of retaliation, it is not the right way to protect your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and implement policies."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도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searcher Soo-Kim of the Land Research Institute also pointed out in an email to VOA on the 1st that it would not be beneficial for Korea to maintain the so-called "strategic ambiguity" of walking a tightrop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수 김 연구원] “Of course, there will be consequences to Seoul’s increased alignment with the West. But the costs of sticking with strategic ambiguity will be greater for Seoul in the long-run.
[Researcher Kim] "물론, 한국이 서구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한국에게 더 클 것입니다.

수 김 연구원은 “한국이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의 대가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searcher Soo Kim said,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Korea to strengthen its solidarity with the West, but in the long run, the cost of sticking to 'strategic ambiguity' will be greater."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도 VOA에 지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했던 것과 같은 ‘균형외교’를 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모멘텀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Andrew Yeo, a Korean chair at the Brookings Institute, also told VOA that the pressure and momentum have changed in a direction that is difficult to achieve "balanced diplomacy" like former President Moon Jae In did now.

[앤드류 여 석좌] “No, pressure and momentum has shifted in a direction making the same type of balancing conducted by Moon as difficult. And in response to the Democratic Party, there was even “China Risk” while Korea adopted its balancing role. Nevertheless, Seoul must still keep the diplomatic door with Beijing open, and if it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bridging differences between the Beijing and other Indo-Pac countries without undermining its own commitment to the US and other Indo-Pac actors, it should.”
[Andrew's seat] 아니요, 문 후보와 같은 유형의 균형잡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압력과 모멘텀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균형 잡힌 역할을 하는 동안 "차이나 리스크"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외교적 문을 열어 두어야 하며, 미국과 다른 인도-팩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훼손하지 않고 베이징과 다른 인도-팩 국가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 석좌는 “한국이 ‘균형외교’를 행했을 때에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외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ven when South Korea conducted 'balanced diplomacy', there was a 'China risk'," Yeo said. "Nevertheless, South Korea should open the door to diplomacy with China."

이어 “한국이 미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스스로의 공약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중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이견을 줄이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South Korea can play a constructive role in reducing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other Indo-Pacific countries without weakening its commitments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do-Pacific countries," he said

“한국 민주국가 연대 기류 합류,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
"Korea's Democratic Alliance Joins Strategic and Smart Movement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간 가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기류에 한국이 발빠르게 동참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ormer Deputy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Evans Revere called it a "strategic and wise move" for South Korea to quickly join the strengthening of values among free and democratic countries.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Seoul is also eager to ensure that it will become part of the evolving set of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particularly as the world is witnessing in the case of Russia in a very blunt fashion, the intentions of some authoritarian countries.”
[Recording: Revere, 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저는 서울이 특히 세계가 매우 무뚝뚝한 방식으로 러시아의 경우, 일부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의 의도를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와 국가들 사이에 발전하는 관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여러 관계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관계의 확실한 일부가 되길 열망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Revere, a former senior vice minister, said, "There are many relationships evolving between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and I think South Korea is also eager to be a definite part of them."

그러면서 “전 세계는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의 의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매우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e world is now witnessing the intentions of authoritarian countries, especially in Russia, which is very explicitly showing their intention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열린 사회’(open societies)들은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iberal democracies, open societies, are moving in a new direction to emphasize common values and to protect them in response to threats posed by authoritarian states," said Revere.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자유 민주주의국가들이 중국과 상당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한국도 ‘복잡성의 한 가운데 놓여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itchell Reese, former head of the State Department's policy planning office, said free democracies should engage in sophisticated diplomacy because they have significant interactions with China, and said South Korea is also "in the midst of complexity."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 아래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evertheless, South Korea said it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should continu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ew (Yoon Seok-yeol) president," which strengthens solidarity with liberal democracies.

[녹취: 리스 전 실장] “It’s useful to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e journey that South Korea has been on over the last four or five decades, it’s been a gradual accumulation of more democracy, more freedom, more free markets, more economic prosperity and more cultural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So I think what’s happened is, the new President may appear to be making a break with the past but I see it as part of the continuity of South Korea taking its place on the world stage.”
[Recording: Reese] "한 걸음 물러서서 한국이 지난 40년 혹은 50년 동안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일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자유 시장, 더 많은 경제적 번영과 더 많은 문화적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과거와 결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연속성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리스 전 실장은 “한국은 지난 40년 50년간 민주주의, 자유, 시장 자유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갔다”며 “새 대통령이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연속성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past 40 years and 50 years, Korea has progressively moved toward greater democracy, freedom, market liberalization, economic prosperity and cultural influence," Reese said. "You may think the new president is taking a different attitude than before, but it's actually part of Korea's continuity."

“미국, 한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보장 강화해야”
"The U.S. should strengthen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for Korea."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VOA에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한 것은 옳은 일이며, 중국이 이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Harry Harris told VOA that South Korea was right to attend the NATO summit, and that China was not qualified to criticize it.

[해리스 전 대사] “South Korea's only security ally in the whole world is the U.S. The U.,S. has Seoul's back against any threat to its existence. South Korea is an economic and cultural powerhouse, globally, and is an innovation nation. President Yoon seeks, rightly, to increase Seoul's presence on the world stage. The PRC has no grounds upon which to criticize President Yoon's participation in the NATO summit. South Korea is no stranger to PRC coercion and economic retaliation.”
[Harris' previous line] "한국의 유일한 안보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존립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지지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및 문화 강국이며, 혁신 국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할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강압과 경제보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안보 동맹은 미국”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When asked in writing by VOA what position Korea should take between the U.S. and China, Harris replied, "Korea's only security alliance in the world is the U.S.," and added, "The U.S. protects Korea against any threat to VOA.

이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 최강국이며 혁신적인 국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한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Regarding President Yoon's attendance at the NATO summit, he said, "South Korea is the world's strongest economy and culture and an innovative country," adding, "President Yoon is right to expand Korea's pres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그러면서 “중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난할 어떤 근거도 없으며, 한국은 중국의 강압과 경제적 보복이 낯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no basis to criticize President Yoon's attendance at the NATO summit, and South Korea is not unfamiliar with China's coercion and economic retaliation," he said.

크로닌 석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 공약 뿐 아니라 경제 공약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ronin said the U.S. could come up with an economic pledge as well as a security pledge for South Korea.

크로닌 석좌는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공약을 대서양과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문제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동맹국이 강압과 부당함에 맞설 때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더욱 많은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opinions that we should provide commitments like Article 5 of the NATO Charter to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Atlantic and Pacific countries. We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provide more economic and political support to its allies when it comes to coercion and injustice.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집단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Article 5 of the NATO Charter is a principle that if one of the member states is attacked, it is considered an invasion of the entire member state and responded collectively.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문제가 될 경우 한국이 미국에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lingner said it is also important to clarify what South Korea wants to do with the U.S. if China's economic pressure becomes a problem.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 논의할 때, 한국은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해주길 바라는 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내릴 수 있는 지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discussing what the U.S.,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ill do, South Korea should clarify exactly what it wants the U.S. to do," Klingner said.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government's instructions to private companies."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I'm Cho Eun Jeong from VOA News.

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