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주재...7차 핵실험 관련 메시지 주목 > 정치

북한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준비 상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가 6월 21일에 소집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엔 당 중앙군사위원들이 참가했고 당 중앙위 해당 부서 일꾼들과 당 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지휘성원들, 인민군 대연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방청하는 확대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 중앙군사위 회의 개최는 지난해 6월11일 2차 확대회의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회의에서 “2022년 상반년도 국가방위사업 전반을 총화하고 관건적인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들을 확정한다”며 “당의 군사노선과 주요 국방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와 도·시·군 당 군사위원회들의 사업체계와 질서·실태가 분석총화되고, 각급 군사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과업들도 토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성과 총참모부,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지휘관, 참모부, 정치부와 무력기관 내 당 조직들의 군사정치활동 정형을 총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간접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치고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변수 등으로 북한이 당장 행동에 옮길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전술핵탄두 실험의 필요성만 본다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해야 하지만 중국 변수와 코로나 변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당장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 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야기될 대혼란을 우려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이 북한을 향해 도발 자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명분쌓기용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언급한 핵 선제사용 가능성 등을 거듭 거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범하는 데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라든가 이 핵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억제를 넘어서 이게 다시 한 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반복이 되면 이건 지금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10일 열렸던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대강’과 ‘정면승부’ 대외기조를 천명하면서 주변정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 목표 점령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수위 높은 국방정책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한-일 공조와 대북 제재 압박이 강화되는 국면이어서 한층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있고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 중앙군사위 회의라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에 맞선 국방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성격상 핵실험을 결정하고 해당 지침을 내놓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앞선 6차례 핵실험에서 핵심 지도부가 은밀하게 시점을 결정하고 일단 행동으로 옮긴 뒤 관련 성명 등을 후속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회의에선 지난해 초 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전술핵 개발이나 5대 국방과업을 총화하면서 핵실험과 관련한 포괄적 언급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실험을 예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로 연 것으로 봤을 땐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북한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내부 통제, 군 기강 잡기 이런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군 총참모장엔 리태섭 전 사회안전상을, 군 기강을 담당하는 총정치국장엔 정경택 전 국가보위상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군부 요직에 공안라인을 포진시킨 전원회의 인사에 이어 군 정치사업 강화와 기강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지난 전원회의에서 총정치국장을 국가보위상 출신 정경택으로 임명했던 것처럼 군 내부 동요나 군심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여지거든요.”

봄가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철에 대비한 군의 역할과 동원체계 수립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2020년 이후 정치국 회의나 전원회의 등을 통해 재난 재해에 대응한 비상설기구를 만들고 대응책을 주문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수해에 대비해서 군이 거기에 가장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 패턴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군의 역할,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당 중앙군사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하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준비, 군의 기여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해 회의가 수일간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