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부 추방 사건에 대한 재심을 제한합니다. > 정치

미국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정부가 닐 고수치 대법관이 말하는 "불경한 사실상의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일부 추방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이민법관의 결정을 수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The U.S. Supreme Court ruled Monday that federal courts cannot revise immigration judges’ decisions in some deportation cases, even when the government made what Justice Neil Gorsuch called “egregious factual mistakes.”

미국에서 30년 동안 살았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적힌 운전면허 신청서 상자를 잘못 확인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한 조지아인 남성 판카쿠마르 파텔에 대해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The court ruled against a Georgia man, Pankajkumar Patel, who has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30 years and faces deportation because he checked the wrong box on a driver's license application stating he was a U.S. citizen.

5 대 4의 투표에서, 대다수는 문제의 법이 법원이 구제를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고, 누군가가 제거 사건에서 그 임의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상의 분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이민 관리 공무원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n a 5-4 vote, the majority interpreted the law at issue as limiting courts from considering relief and leaving it up to the discretion of immigration officials to apply in factual dispute cases as to whether someone is eligible for that discretionary relief in removal cases.

"오늘의 결정은 이민 관리들이 이민자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추측에 근거하여 재량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직한 실수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 법원은 그러한 실수를 바로잡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Pople for the American Way의 입법 고문인 Paul Gordon은 VOA에 말했습니다.
“Today’s decision lets immigration officials make discretionary decisions based on totally mistaken assumptions about the immigrant. The official might know they’re false, or it might be based on an honest mistake. But either way, our courts exist to correct such mistakes and allow all people to be treated fairly,” Paul Gordon, legislative counsel at the People for the American Way, told VOA.

법정 문서에 따르면, 2007년에 파텔과 그의 아내인 조츠나벤은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에 그들의 이민 지위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파텔과 그의 아내를 합법적 영주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Per court documents, in 2007, Patel and his wife, Jyotsnaben, sent an application to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o change their immigration status under the discretionary adjustment of status code, which would have made Patel and his wife lawful permanent residents.

USCIS는 파텔이 이전에 신분 조정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허위 기재한 운전 면허 신청서의 상자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USCIS was aware that Patel had previously checked a box on a driver’s license application falsely stating that he was a U.S. citizen while his petition to adjust status was pending.

그리고 나서 그것은 파텔이 법적으로 영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파텔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나중에 기소가 취하되었습니다.
It then denied Patel’s application, saying he fail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to be legally admissible for permanent residence. He was charged with making a false statement, but the charges were later dropped.

이 사건의 서류에 따르면, 파텔은 면허 갱신 신청에서 실수로 상자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조지아 주가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 미국 시민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이 파텔이 일부러 자신을 시민으로 잘못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ccording to filings in the case, Patel said he checked the box by mistake in his license renewal application. His lawyers argued that U.S. officials could not conclude Patel had misrepresented himself as a citizen on purpose as Georgia does not require a resident to be a U.S. citizen to receive a driver's license.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는 그와 그의 아내를 이주 절차에 넣었습니다.
Yet,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laced him and his wife in removal proceedings.

오늘 판결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했는데, 그는 미국 법무장관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허용할 수는 있지만, 우선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텔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Today’s ruling was authored by Justice Amy Coney Barrett, who said although the U.S. attorney general can allow protection from deportation, people have to first be eligible. And, per previous decisions in Patel’s case, he was ineligible.

바렛은 "연방법원은 이 과정에서 매우 제한된 역할을 한다"며 이민법이 "구제 거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발견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배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ederal courts have a very limited role to play in this process,” Barrett wrote, adding immigration law “precludes judicial review of factual findings that underlie a denial of relief.”

그러나 닐 고수치 판사는 보수 성향의 동료들과 결별하여 세 명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But Justice Neil Gorsuch parted ways with his conservative colleagues to join three liberal justices in dissent.

그는 월요일의 결정은 명백한 오류들조차 바로잡아야 하는 "부끄러운 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said Monday’s decision will act as a shield to protect the government from the “embarrassment” of having to correct even obvious errors.

"신청서, 허가서, 허가서를 처리할 때 정부가 가끔 실수를 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름이나 응용프로그램의 철자가 잘못되었거나 잘못 배치된 작은 파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나라에 온 한 이민자는 합법적 거주를 신청했습니다," 라고 그가 썼습니다.
“It is no secret that when processing applications, licenses, and permits the government sometimes makes mistakes. Often, they are small ones — a misspelled name, a misplaced application. ... Our case is such a case. An immigrant to this country applied for legal residency,” he wrote.

정부는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에 근거해 고르수치의 신청을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The government rejected his application, allegedly, based on a glaring factual error, per Gorsuch.

"그런 상황에서, 우리 법은 오랫동안 개인이 법원에 문제를 고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돼요. … 결과적으로, 어떤 법원도 개인의 법적 구제 자격에 대한 기관의 가장 터무니없는 사실상의 실수조차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수치가 덧붙였습니다.
“In circumstances like that, our law has long permitted individuals to petition a court to consider the question and correct any mistake. Not anymore. … As a result, no court may correct even the agency’s most egregious factual mistakes about an individual’s statutory eligibility for relief,” Gorsuch added.

파텔과 그의 아내 조츠나벤은 인도를 떠난 후 약 30년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했습니다. 그는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 신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부는 세 명의 성인 아들이 있습니다.
Patel and his wife, Jyotsnaben, entered the U.S. illegally about 30 years ago after leaving India. He applied for an adjustment of status with the support of his employer. The couple have three adult sons.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텔이 법정에서 추방의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Supreme Court ruling means Patel is not able to challenge the possible deportation in court.

"오늘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허점을 발견합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은 그들의 일을 검사하는 판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의 사실을 바로잡을 동기를 덜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든이 덧붙였습니다.
“Today’s decision finds a loophole that will likely harm a lot of people. Immigration officials will have less incentive to get their facts right when they know there won’t be a judge checking their work,” Gordon added.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