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상원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 시행에 5년간 4800만 달러 소요" > 정치

미국 의회예산국은 상원에 계류 중인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2회계연도에 800만 달러의 지출이 필요하고, 2022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는 총 4천8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대북 방송 프로그램과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촉진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가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책임이 있는 해외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법안에 담긴 사항들에 관한 이행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북 방송 증대와 북한 내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까지 연간 1천만 달러의 예산이 국제방송처(USAGM)에 배정됩니다.

의회예산국은 과거 지출 양식에 기초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은 2022회계연도부터 2026년회계연도까지 4천8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에 따른 제재는 민사, 형사 벌금을 부과받는 개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며, 이런 벌금은 수익으로 기록되며 일부 수익은 추가 지출 없이 쓰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은 밝혔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의회의 예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이 제안된 법안들에 대한 예산 추정치와 경제적 전망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출처 : VOA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