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는 어떻게 미국 은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까 > 경제

미국 정부가 이달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뱅크 인수에 개입했다고 발표했을 때 예금자들에게 자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업계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위협하는 뱅크런을 잠재우는 데 앞장선 것은 90년 대공황 시대의 기관이었습니다.
When the U.S. government announced this month that it had stepped in to take over Silicon Valley Bank (SVB) and Signature Bank, it was a 90-year-old Great Depression-era agency that took the lead in assuring depositors that their funds were safe and quelling a bank run that threatened broader damage to the industry.

연방예금보험공사는 3월 10일에 SVB를, 이틀 후에 시그니처 뱅크를 장악했는데, 이 움직임은 두 기관의 공개 거래 주식을 가치 없게 만들었지만 계좌 소유자와 각 은행의 채권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보존했습니다.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took control of SVB on March 10 and Signature Bank two days later, moves that rendered the publicly traded stock of both institutions worthless but preserved other assets for distribution to account holders and each bank's creditors.

일부 사람들이 놀랍다고 생각한 결정에서 FDIC는 두 은행에 보유된 모든 예금이 완전히 보장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금자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받았는데, 이는 압도적인 대다수의 개인 예금자들을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한도입니다.
In a decision some found surprising, the FDIC announced that all deposits held at both banks would be fully guaranteed. Historically, depositors have been protected up to $250,000, a limit designed to keep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individual depositors safe from loss.

그러나 기관은 한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공황으로 확산되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금자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The agency decided, however, that to prevent "contagion" — panic about one failing bank spreading to broader panic about others — it would make all depositors whole.

이러한 결정은 주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들이 급여 및 일반 비즈니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SVB에 많은 계좌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영향은 추정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잠재적으로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The decision was also likely motivated by the fact that many businesses, primarily in the tech sector, kept large accounts at SVB that they used to meet payroll and ordinary business expenses. The impact of so many companies suddenly being unable to pay thousands of employees would have been hard to estimate but could have potentially damaged the economy.

FDIC와 바이든 행정부는 두 은행이 "구제금융"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재빨리 부인하면서 은행 임원들이 해고되었고, 주주들의 지분이 전멸되었으며, 예금자들을 전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자금은 보험금으로 조달되는 보험 기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DIC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ere quick to deny that the two banks had been the subjects of a "bailout," stressing that bank executives had been fired, stockholders' equity had been wiped out, and any funds supplied by the agency to make depositors whole would come from an insurance fund financed by premiums paid by insured banks.

그러나 FDIC는 SVB와 서명의 해결에 사용하는 돈을 보충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평가를 올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대출 이자를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FDIC, however, will have to raise assessments on banks to replenish what money it spends on the resolution of SVB and Signature. Banks will likely pass these costs on to their customers by charging higher fees or increasing interest on loans.

FDIC의 역사입니다
History of the FDIC

FDIC는 수천 개의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된 대공황 동안 미국이 수년간의 공황을 겪은 후 19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21년과 1929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 걸쳐 대략 5,700개의 은행들이 파산했는데, 일부는 부실한 경영 때문이었고 많은 은행들은 예금자들이 신뢰를 잃고 너무 빨리 인출을 요구해서 은행들이 단순히 현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The FDIC was created in 1933, after the U.S. weathered years of panic during the Great Depression, which led to the closures of thousands of banks. Between 1921 and 1929, approximately 5,700 banks across the U.S. failed, some because of poor management and many because depositors lost confidence and demanded withdrawals so rapidly that the banks simply ran out of cash.

1929년과 1933년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그 때 전국적으로 거의 10,000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1933년 2월의 특히 어려운 한 주 동안, 은행 공황이 너무 만연하여 거의 모든 미국 주의 주지사들이 모든 은행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Things worsened between 1929 and 1933, when nearly 10,000 banks across the country failed. During a particularly difficult week in February 1933, bank panics were so pervasive that governors in almost all U.S. states acted to temporarily close all banks.

FDIC는 그 위기의 여파로 연방 정부가 마침내 오랫동안 지연된 국민 예금 보험 설립 계획을 실행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관은 원래 개인 예금을 최대 2,500달러까지 보장했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주기적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The FDIC was created in the aftermath of that crisis, when the federal government finally acted on a long-delayed plan to establish national deposit insurance. The agency originally guaranteed individual deposits of up to $2,500, a level that has been periodically increased over the decades.

이 기관은 은행과 저축 협회가 예금 보험의 보장을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것은 5명의 대통령 임명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현재 FDIC의 의장은 Martin J. Gruenberg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 공인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소비자 금융 보호 국장과 통화 감사관도 회원입니다. 다른 두 명의 임명자가 이사회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사회는 같은 정당의 세 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The agency is funded by premiums that banks and savings associations pay for deposit insurance coverage. It is managed by a board of five presidential appointees. The current chair of the FDIC is Martin J. Gruenberg. By statute, the director of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and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whose agency supervises nationally chartered banks, are also members. Two other appointees round out the board, which cannot have more than three members of the same political party.

FDIC는 90년 동안 수백 개의 실패한 은행을 폐쇄했지만 보험 계약금은 항상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In its nine decades, the FDIC has closed hundreds of failed banks, but insured deposits have always been repaid in full.

금융 안정을 촉진합니다
Promoting financial stability

"FDIC의 임무는 재정 안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라고 기관의 보험 및 연구 부서의 전 책임자인 Diane Ellis가 말했습니다. "FDIC는 여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은행 예금자들이 은행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The mission of the FDIC is to promote financial stability," said Diane Ellis, the former director of the agency's Division of Insurance and Research. "The FDIC does that by exercising several authorities. One is to provide deposit insurance so that bank depositors can be confident that they'll get their money back regardless of what happens with their bank."

게다가, 기관은 실패한 은행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데, 이는 기관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예금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리" 은행을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의 자산을 매각하여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In addition, th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resolve" failed banks, which can involve selling the bank outright to another institution, creating a "bridge" bank that provides ongoing services to depositors while the agency works toward a resolution, or selling off the bank's assets to return as much money as possible to depositors whose holdings exceed the coverage limit.

현재 은행 네트워크 IntraFi의 선임 전무 이사인 Ellis는 기관이 보증하는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llis, now a senior managing director at the banking network IntraFi, noted that the agency also has oversight authority over the banks it insures.

그녀는 VOA에 "개방형 은행의 경우, 심사관들은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제 성장에 중요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을 촉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or open banks, examiners conduct regular examinations to make sure banks are operating in a safe and sound manner … promoting a healthy, stable banking system, which is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she told VOA.

'도덕적 해이'를 피합니다
Avoiding 'moral hazard'

FDIC가 설립되었을 때, 예금자 1인당 표준 보험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것이 FDIC 설계의 핵심 특징이었습니다. 그 기관의 설립자들은 "도덕적 해이"라고 불리는 문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예금 100%를 보장하면 개인과 기업이 돈으로 어떤 은행을 신뢰할지 결정할 때 실사를 하지 못할 것이며,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hen the FDIC was established, capping the standard insurance amount per depositor was a central feature of its design. The creators of the agency were concerned about a problem called "moral hazard." They worried that if the federal government guaranteed 100% of deposits, individuals and businesses would fail to exercise due diligence when deciding what banks to trust with their money, and that lack of scrutiny would result in banks taking excessive risks.

입법자들은 특정 금액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1999년, 모든 것이 아니라, 2009년 미국 대통령보다 위험한 은행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gislators wanted to strike a balance, to protect people up to a certain amount, but not everything, so that there'd be an incentive for people to make sure that their money was in a safe bank rather than a dangerous one," said John Bovenzi, who served as chief operating officer and deputy to the chairman of the FDIC from 1999 to 2009.

금융 서비스 컨설팅 회사인 Bovenzi Group의 공동 설립자인 Bovenzi는 VOA에 처음에는 FDIC와 다른 규제 기관이 모든 무보험 예금자를 완전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Bovenzi, the co-founder of the Bovenzi Group, a financial services consultancy, told VOA that he was initially surprised by the decision of the FDIC and other regulators to make all uninsured depositors whole.

"이것들은 가장 큰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Silicon Valley와 Signature는 두 번째 계층에 속했으며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These weren't the largest institutions. Silicon Valley and Signature, they were in sort of a second tier and weren't viewed as 'too big to fail,'" he said.

하지만, Bovenzi는 곧 규제 당국에 SVB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되는 다른 은행들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SVB는 장부에 많은 양의 저금리 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금리를 극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으로 그 가치가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However, Bovenzi said, it soon became apparent to regulators that there were other banks in the country that operated with business models similar to that of SVB, which had large amounts of low-interest securities on its books, the value of which was being systematically undercut by the Federal Reserve's decision to raise interest rates dramatically over the past year.

"그들은 다른 기관에 너무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시스템 리스크 예외'라고 불리는 것을 발동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DIC와 정부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폐쇄를 수행해야 했을 것이며, 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FDIC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적인 비용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기관을 위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시스템을 위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was that they saw there was too much spillover effect to other institutions, so they invoked what's called a 'systemic risk exception,'" he said. Had this not been the case, he said, the FDIC would have had to conduct the closing in a way that resulted in the least cost to it and the government to save money, "and that would have meant uninsured taking losses. By protecting the uninsured, the FDIC raises its own costs to cover it. And so it needed to say, 'We don't want to do it for the institution, but we need to do it for the system.'"

선례를 남깁니다
Setting a precedent

SVB와 Signature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한 결정은 독특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문의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으로 촉발된 금융 위기 동안, 규제 당국은 몇 년 사이에 수백 개의 은행을 폐쇄하고, 더 넓은 경제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The decision to protect all deposits at SVB and Signature was not unique. During the financial crisis sparked by widespread defaults in the subprime mortgage sector from 2007 to 2010, regulators shuttered several hundred banks in the space of a few years, and implemented a policy of protecting all deposits to avoid increasing the damage to the broader economy.

그러나 SVB와 시그니처에 대해 그렇게 광범위한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 예금자들이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에 의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선례가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e decision to do so for SVB and Signature, though, absent such a widespread crisis, has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a precedent has been set that will lead depositors to expect to be rescued by the government if their bank fails.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목요일 의회 증언에서 SVB와 시그니처에 대한 대우가 향후 다른 은행에도 유사한 보호가 확대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n testimony before Congress Thursday, 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warned that the treatment of SVB and Signature should not be taken as a signal that similar protection will be extended to other banks in the future.

그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체계적인 위험과 중대한 경제적, 재정적 결과가 초래될 때만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uch action, she said, would take place only when "failure to protect uninsured depositors would create systemic risk and significant economic and financial consequences."

출처 : VO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