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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북러 정치적 연대 가속화...미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 낙관"
[Washington Talk] "Accelerating political solidari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U.S. and South Korea are optimistic about solving the problem of "electric vehicle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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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지하 작성일 22-09-09 16: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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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North Korean State Councilor Kim Jong-un (left)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re meeting in Vladivostok in 2019. (Data Photo)

미국의 한반도 전문들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입을 두 나라의 정치적 연대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그룹에 국한된 문제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의 ‘워싱턴 톡’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U.S.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described Russia's purchase of North Korean weapons as a move to strengthen political solid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erts who appeared on VOA's Korean language service's "Washington Talk" program on the 9th diagnosed that North Korea is seeking strategic and tactical cooperation with Russia in the wake of the Ukrainian war. Regarding the damage to Korean electric vehicl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ctively solve the problem as it is limited to Hyundai Motor Group, which has already promised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U.S. Reporter Ham Ji-ji summarized the "Washington Talk" talks between former U.S. Ambassador to Korea Robert Rapson and Scott Snyder, director of the U.S.-Korea Policy Bureau of the U.S. Foreign Relations Association.

진행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적국의 계획을 공개해 왔는데요. 그들을 막는 새로운 전략인가요?
The U.S. government says Russia's defense ministry is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millions of rockets and shells from North Korea for use in the Ukrainian wa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ublicly disclosed its enemy's plans. Is it a new strategy to stop them?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 이번 주 초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포탄을 구매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저는 그 자체로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리가 택한 접근법인 건 분명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침공 몇 개월 전 미국은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주는 정보를 예상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 국방부 기자회견의 맥락은 전장 상황과 침략과 관련한 러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의 일환으로 봅니다. 물론 북한과 관련한 결과도 뒤따릅니다. 제재 위반 문제는 물론 러시아가 구매할 북한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뤄야 합니다.
Robert Rapson,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Earlier this week,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d information that Russia is purchasing ammunition or shells from North Korea. I don't see it as a new strategy in itself. However, it is clear that it is the approach we have taken regard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s you may remember, just a few months before the invasion, the United States anticipated and released information showing Russian intentions. So the context of the Pentagon press conference earlier this week was the battlefield situation and the Russian situation regarding the invasion. So I see it as part of this approach. Of course, there are consequences related to North Korea. The issue of sanctions violations, of course, should be dealt with what Russia will do with North Korean weapons to purchase.

진행자) 북한이 어떤 대가를 얻게 될까요? 현금이나 식량 지원일까요?
What price will North Korea get? Cash or food aid?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건 매우 긴 대륙횡단 공급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을 보낼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죠. 물론 어느 정도 현금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따른 실제 혜택은 양국의 정치적 연대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가장 큰 보상이 될 겁니다.
Scott Snyder, Director of the American Policy Bureau of the Association of Foreign Relations, said, "Russian procurement of weapons from North Korea means using a very long transcontinental supply chain. There were also media reports that Russia could send wheat to North Korea.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some cash compensation. But the real benefit of the deal is political solida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fact, it will be the biggest reward for North Korea.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건가요?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Are Russia and North Korea strengthening relations in the wake of the Ukrainian wa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eading in a new direction?

스나이더 국장) 우리는 양국 지도자의 공개 성명과 친서 교환 모습을 봤습니다. 관계 개선을 향한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죠.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화답했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 하는 일은 베트남전 기간 박정희 정권이 린든 존슨 행정부와 한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주요 후원국이자 동맹국의 정치적 요구에 응답한 것이죠. 김정은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rector Snyder: We saw the public statements and the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two leaders. It shows that we're on track to improve relations. Putin seems to have mentioned a cooperative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n a letter. Kim Jong-un responded that bilateral relations could include strategic and tactical cooperation. If you take a step back and think about it, what North Korea does with Russia is very similar to w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id with the Lyndon Johnson administration during the Vietnam War. Responding to the political demands of the major sponsors and allies. Kim Jong-un can benefit a lot from doing so.

진행자)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제재 회피국이 돼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리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Russia i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However, it is becoming a country that avoids sanctions. Can we rely on the Security Council in this situation?

랩슨 전 대사 대리) 물론 우리는 안보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재 구축돼 있는 특출한 조직이자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고 앞으로도 다룰 국제 조직이죠.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구성 방식입니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 중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죠. 이들은 추가 대북제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큰 시험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그건 판돈을 올리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Rapson: Of course we have to rely on the Security Council. It's an extraordinary organization that's been and will continu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roblem is the way the U.N. Security Council is structured. The permanent members can veto it, two of which are Russia and China. They do not support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 saw that recently. The big test for us is North Korea's seventh nuclear test. It will raise the stakes. It will also be clear what position Russia and China take on this issue regarding North Korea.

진행자) 이번 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This week,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legislate its nuclear weapons policy. How should I take it?

스나이더 국장) 어떤 면에선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역량에 집착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핵 지위를 법제화한다며 사용한 문구는 우리가 여태껏 본 북한 핵 독트린 중에서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의) 지휘와 통제가 김정은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한 것이죠. 정권을 외부에서 위협하면 핵무기를 어떻게 독약처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핵 사용은 사실상 자동 대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지만요.
Director Snyder: In a way, Kim Jong-un's remarks are nothing new. We know that North Korea is obsessed with nuclear capabilities. However, I think the phrase used to legislate their nuclear status is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octrine we have ever seen. It's very clear that command and control should be in Kim Jong Un's hands. They're talking about how to use nuclear weapons like poison if you threaten the regime from the outside. Nuclear use is actually considered an automatic response. So you have to pay attention. They also talked about how to become a responsible nuclear power. Although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 that means.

진행자)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이번 주 일본 도쿄에서 만났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The U.S., South Korea and Japan's chief nuclear negotiators met in Tokyo this week. North Korea said it would respond firmly if it conducted a nuclear test. What kind of response can we expect?

랩슨 전 대사 대리) 특별대표들이 정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정책과 가장 최근 회동 이후 전개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만남은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억지력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건 더 많은 억제 요소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역내 전략자산을 크게 늘릴 역량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에 비례해서 말입니다.
It's good to have special representatives meet regularly at every opportunity. This is where you can coordinate policies and developments since the most recent meeting. We need more of this kind of meeting. The important part is deterrence. Repeating this saying, "We will respond quickly and strongly," means that we will see more inhibitors. The United States has the capacity to significantly increase its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conducted its first large-scale military exercise in Korea in five years. So it could be an extension of that. But in proportion to North Korea's threats and provocations.

진행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전기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선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은 ‘미한 경제 동맹’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이 뒤통수를 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Hos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expected to affect the Korean electric vehicle industry, raising concerns in Korea. The U.S. has emphasized the "minor economic alliance" several times. Some Koreans accept that the U.S. has hit the back of its head. How should the United States accept this argument?

스나이더 국장) 바이든 행정부는 일종의 ‘조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생각이 같은 동맹과 기술 동맹을 구축한다는 행정부 전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이에서 생긴 모순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 미 의회와 집중적인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 테슬라와 협력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삼성도 이 법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건 현대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 미국에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엔 이번 사안을 해결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투자를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Sny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ome sort of 'coordination problem'. It's related to a contradictory situation. It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s strategy of building an alliance and a technological alliance with the same ideas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t is a law aimed at China, but it caused collateral damage to Korea in the process. So it mean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o work very hard to remove that contradiction. To do so, intensive consultations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Congress will be needed. I'd like to point out two things. Inflation reduction laws seem to have different effects for each company. For example, LG energy solutions working with Ford Motor Co., Tesla are not affected. Samsung also does not appear to be affected by the law. So in a way, this is a problem for modern cars. By the way, Hyundai Motor has tremendous influence by promising to invest 10 billion dollars in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enough motivation to solve this problem, not to risk losing investment.

진행자) 미국과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중요한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엔 딜레마가 아닐까요?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decided to form a high-level consultative body to discuss the issue of inflation reduction laws. But isn't it a dilemma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 inflation getting worse and important midterm elections ahead?

랩슨 전 대사 대리)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이 법의 틈새에 빠진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 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 문을 여는 2024년 이전에 간극을 메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동맹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서너 달 동안 동맹에 새로운 탄력이 붙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동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지지하며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건 그중 하나의 사안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측은 해법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른 권리를 활용하는 건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며 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Former Ambassador Rapson) It is unfortunate that Hyundai and Kia Motors have fallen into a gap in the law.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find a way to move forward behind closed doors. The detailed implementation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has not yet been finalized. So we could find a way to bridge the gap before 2024, when Hyundai Motor opens its plant in Georgia. In a way, it's a key way of working with the alliance. We have a great alliance. Over the past three or four months, the alliance has gained new momentum. I think President Biden's visit to Korea led the alliance in a good directi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supports and accepts this. This is one of the issues. It's not easy. Again, both sides must consult carefully and closely to find a solution. It is in the future that Korea will use its rights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o far, South Korea is doing the right thing and sending a high-level delegation to the United States to express concern and seek progress.

진행자) 국무부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실 때 비슷한 상황을 다룬 경험이 있으시겠죠. 어떤 조율이나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인 방식이든 말입니다.
You have experience dealing with similar situations when you work for the State Department or the U.S. Embassy in Korea. What coordination or discussion can we think of? Whether it's in a public or private.

랩슨 전 대사 대리) 이미 공개됐고 돌이키기 힘든 사안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문제를 미한 관계와 동맹의 진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말입니다. 무역은 근본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과 부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한국 소주 관세와 같은 문제도 다뤘었죠. 당시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양국 모두에 중요하고 해법을 필요로 하는 분야였습니다. 물론 두 나라는 10년, 15년 뒤에 FTA를 맺었죠. 그 당시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양국 간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강력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동맹의 힘을 시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Former Ambassador Rapson) It has already been released and it has become an issue that is hard to reverse. The Korean media has made the issue an important issue fo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he progress of U.S.-Korea relations and the alliance. It's almost like a litmus Trade is a fundamentally sensitive issue. I dealt with the issue of 'screen quota' while serving as a Deputy Director of Economic Affairs at the U.S. Embassy in Korea from 1997 to 1999. We also dealt with issues such as the Korean soju tariff. It was a very important issue at the time. Automobiles were also important and needed solutions for both countries. Of course, the two countries signed an FTA 10 or 15 years later. At that time,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reased to an unexpected level.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a strong relationship. It has a strong framework for governing trade issues. This is an issue where we must test the power of the alliance and find a solution to move forward.

진행자) 워싱턴에는 한국이 미국의 구상을 더 적극 지지하고 이전에도 그랬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n Washington, there is a voice that South Korea is more supportive of the U.S. initiative and should have done so before. Do you agree?

스나이더 국장)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데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협력을 양자 동맹 관계의 틀에 끼우는 것을 선호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선 우려되는 사안일 수 있었지만요. 오히려 남은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열망을 작동 가능한 방안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Snyder: I don't see a lack of aspirations for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o engage in U.S.-led multilateralism. It could have been a concern under the Moon Jae Inn government, which preferred to frame such cooperation in a bilateral alliance. Rather, the remaining question is whether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turn that desire into a workable way. To keep this idea going.

지금까지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You've heard former ambassador Robert Rapson and Director Scott Snyder talk.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ou can watch the above talk video on VOA's Korean broadcasting website and on YouTube and Facebook's "Washington 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