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연말까지 중국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 경제

워싱턴이요!
WASHINGTON —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Lawmakers on Capitol Hill are renewing a push to pass legislation that would boost U.S. competition with China, amid rising concerns about the global supply chain.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화요일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이 올해 말까지 통과되어야 할 막대한 국방비 지출 법안인 국방수권법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said Tuesday the long-stalled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would be added to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the massive annual defense spending bill that needs to be passed by the end of the year.

한 세대 전에는 전 세계 칩 공급의 약 3분의 1을 생산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칩이 12%도 안 되는 반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 노동자, 미국인 소비자,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칩니다. 슈머는 화요일 상원 연설에서 "우리는 올해 USICA를 통과시켜야 하며, 이는 초당적인 법안"이라며 "국내 칩 생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generation ago we used to produce about a third of the world’s chip supply – now fewer than 12% are made in America while other countries have lapped us, particularly China. This hurts American workers, American consumers and American national security. We should pass USICA this year – and it's a bipartisan bill – so we can strengthen domestic chip production,” Schumer said Tuesday in remarks on the Senate floor.

USICA는 지난 6월 68대 32의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하원에서 표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법안은 반도체 생산, 기술 보안,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훈련을 포함한 중국과의 경쟁 영역을 다루기 위한 1,9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에서 지능적인 절도나 사이버 공격을 저지르는 중국 회사들에 대한 자동 제재를 규정할 것입니다.
The USICA passed the U.S. Senate by a 68-32 vote in June but has yet to receive a vot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f passed, the measure would provide $190 billion in funding aimed at addressing areas of competition with China, including semiconductor production, technology security and training for the U.S. workforce. The bill would also provide for automatic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committing intellectual theft or cyberattacks in the United States.

소식통들은 이번 주 로이터 통신에 중국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미국 경영진들에게 이 법안들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기 위해 의회에 로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rces told Reuters this week that China is actively lobbying against the legislation, sending letters to U.S. executives urging them to lobby Congress to alter or drop those bills.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외교위원회는 USICA가 미국 상원을 통과했던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며 "중국의 국내 및 외교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 statement released in June when the USICA passed the U.S. Senate,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said “The bill is full of Cold War mentality and ideological prejudice … It slanders China’s development path and it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NDAA의 어떤 버전도 법안으로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향하기 전에 여전히 조정되고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measures. But any version of the NDAA passed in the U.S. Senate would still have to be reconciled and passed in the U.S. House before heading to the White House to be signed into law.

중국과의 경쟁을 다루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접근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르지만, 국회의사당에서 초당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Addressing U.S. competition with China is one of the few areas of broad bipartisan support on Capitol Hill, although lawmakers differ on the approach.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상 회담을 한 후, 상원 외교위원회 고위 의원 짐 리치는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과 세계 보건의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의를 이용했습니다. 베이징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시 주석이 실제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원한다면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Following President Biden’s virtual meeti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his week, ranking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ember Senator Jim Risch said in a statement, “While President Biden used this meeting to raise concerns regarding Beijing’s unfair trade and economic practices and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in global health, it’s past time for concrete results from Beijing. If President Xi actually wants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n he must stop threatening Taiwan.”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 이니셔티브 분석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중국 관련 개인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이번 주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NDAA에 대해 수십 개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지역들을 수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Republican Senator Marco Rubio filed dozens of amendments to the NDAA addressing U.S. competition with China this week, including measures that would strengthen the U.S. relationship with Taiwan, provide funding for analysis of Chinese economic initiatives in developing African nations and clear the way for sanctions on Chinese individuals involved in reclaiming disputed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미 상원에서는 대만의 국제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무차입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에 대해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There is strong bipartisan support in the U.S. Senate for another measure that would provide U.S. support for Taiwan’s admission into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s a non-borrowing member.

중국이 세계 무대 참여를 거부하려는 무모하고 적대적인 전술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서반구 전역에서 형성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초당적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Despite Beijing’s reckless and hostile tactics to deny it participation on the world stage, Taiwan has proven a formative and effective partner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said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Bob Menendez in a bipartisan October 27 statement supporting the legislation.

이번주 초, 미-중 관계에 지속적인 자극이 되고 있는 대만 의회 방문의 일환으로 6명의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위해 미군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Earlier this week, six U.S. lawmakers visited Taiwan as part of a congressional visit to the island whose status has proved to be a constant irritant in U.S.-Chinese relations. China condemned the use of an American military aircraft for the visit.

출처 : VOANews